[표지]
프로그램
목차
환영사 / 남인순 4
환영사 / 김삼화 6
발제문 1. 성매매(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한 보호지원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하여 / 이현숙 8
1. 들어가며 9
2. 청소년 지원체계 분석 11
1)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11
2) 학교 기반 지원체계(교육부) 15
3) 보건복지부 18
4)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체계(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20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 체계 문제점 24
4.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5
1) 기본정책 - 피해 청소년으로 인식 전환 25
2) 관련 지원 체계의 성착취 범죄 피해 청소년 지원 전문성 강화 26
3) 거리 활동(On-Off 포함)에 기반한 통합지원센터 신설 27
참고문헌 29
발제문 2.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의 삭제를 둘러싼 쟁점분석 / 조주은 30
I. 서론 31
1. 들어가며 31
2. 연구방법과 내용 32
3. 현장방문 일시와 방문기관 32
II.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 현황 33
1. 관련 법규 33
2. 대상아동·청소년 지원기관 36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청소년의 보호 41
3. 자립지원 42
III.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체계의 문제점 43
1.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체계의 미비 43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부족 45
IV. 개선과제 47
1.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보호체계의 확보 47
2.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강화 48
참고문헌 50
발제문 3. 해외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보호방안 / 조진경 51
1. 사례로 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 실태와 지원의 현실 52
1) 죽어야 피해자로 인식될 수 있는 상황 52
2) 만 13세 지적장애 아동을 성매수한 가해자를 아동에 대한 침해가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2016. 4.) 52
2. 국제 인권기준과 외국 입법례 56
1) 성매매 관련 국제 협약 56
2) 미국 59
3) 캐나다 61
4) 스웨덴 스톡홀름 62
5) 영국 런던 66
3.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69
1) 현 정책의 문제와 한계 69
2) 지원체계의 문제 70
3) 성매수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체계를 그리다. 70
토론문 1. 대상 아동·청소년 개념삭제와 성매매유입 아동·청소년 보호지원시스템 강화방안에 관한 토론문 / 윤덕경 77
1. 들어가며 78
2. 법 개념 관련 78
3. 성매수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저조 79
4. 성매매 유입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시스템으로의 연결방안 모색 81
토론문 2.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책의 후순위가 아니다 / 정미례 82
들어가며 83
왜 성착취 범죄인가? 84
청소년 성착취문제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지원 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구축 87
나가며 89
토론문 3. / 변정애 90
토론문 4. / 이금순(내용없음) 95
토론문 5. / 안병경(내용없음) 97
법안 9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1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 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