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2016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요 3
Ⅱ. 인사말 5
Ⅲ. 2016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요약 8
Ⅳ. 발제문 10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와 결산검사 개선방안 / 맹진영 11
Ⅰ.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 12
Ⅱ.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에 대한 평가 20
Ⅲ.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검사 결과 25
Ⅳ.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에 대한 평가 29
Ⅴ. 결산검사 제도 이해와 개선방안 32
Ⅵ/Ⅴ. 결산검사 제도의 개선 논의 35
시의회의 결산심사 실질화를 위한 제안 / 김상철 38
1. 결산 제도의 실효성: 정책감사 강화의 측면 41
2. 「지방회계법」 개정 취지에 따른 결산 과정의 강화 44
3. 정책변화에 맞는 재정원칙 수립 필요 48
4. 나가며 50
2016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분석 / 남승우 52
Ⅰ. 서울시 세입ㆍ세출 결산 53
1. 세입ㆍ세출 현황 53
2. 2016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분석 63
Ⅱ. 2016회계연도 서울시 기금 결산 82
1. 기금 현황 82
2. 2016회계연도 서울시 기금결산 분석 86
Ⅲ. 서울시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93
1. 세입ㆍ세출 현황 93
2. 2016 서울시교육청 결산분석 주요 내용 105
Ⅴ. 토론문 110
2016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이윤희 111
1. 결산검사의 의의와 중요성 112
2. 2016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주요평가 113
2016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송재형 121
1.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 현황 122
2. 2016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총평 127
2016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김상희 131
가. 결산검사 실효성 제고 132
나. 민간위탁ㆍ보조금ㆍ대행사업 관리 감독 강화 137
2016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양경숙 139
2016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이길환 146
Ⅰ. 세입ㆍ세출 결산 147
Ⅱ. 재무결산 151
Ⅲ. 기금 153
Ⅳ. 성과보고서 154
Ⅴ. 결산검사 시정권고 사항 156
Ⅵ. 전년도 토론결과 조치사항 157
Ⅶ. 맺음말 159
2016 회계연도 결산토론회 토론문 / 김윤규 160
1. 2016회계연도 결산 총괄 161
2. 세입결산 관련 주요 토론사항 164
3. 세출결산 관련 주요 토론사항 166
4. 세입ㆍ세출결산 발제자 의견 사항 169
〈표 1〉 연도말 기금 조성액 82
〈표 2〉 2016년도 기금 수입 결산 84
〈표 3〉 2016년도 기금 지출 결산 85
〈표 4〉 2016년도 기금별 당초 및 최종 예산 88
〈표 5〉 2016년도 기금 집행률 89
〈표 6〉 기금 단위사업별 집행률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