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주제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군공항 이전 및 지원특별법안의 몇 가지 보완점 / 강한구 6
1. 종합의견 7
2. 법률안의 주요내용 8
3. 법률안의 보완사항 10
군공항 이전 관련 법안에 관한 의견 / 오기영 14
1. 필요성 15
2. 보완 사항 15
3. 결어 19
군공항이전법안에 대하여 / 이재혁 20
1. 군공항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21
2. 군공항 이전법안의 한계 및 대안 23
3. 국민이 바라는 군공항이전방향 26
군공항 이전관련 특별법안의 법리적 검토 / 홍승진 28
1. 입법필요성 및 배경 29
2. 법안 내용의 검토 30
3. 결어 34
[표 1] 군공항 이전 및 주변지역 지원 법률안의 주요 내용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