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3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4
진술요지 5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쟁점에 관한 의견 / 조재국 6
1. 민간인 지뢰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필요성 7
2. 주요 쟁점별 의견 7
3. 종합의견 1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의견 / 황희종 11
1.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12
2. 주요 쟁점에 대하여 (5가지 쟁점) 13
3. 결론 20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진술서 / 김종수 21
1. 지뢰사고 발생경위와 사고지역 22
2. 사고 후 국가에 배상신청을 못한 이유 23
3. 사고로 인한 생활고와 정부의 도움 전혀 없어 23
4. 대변해 줄 민간단체의 도움 필요 2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 / 길진오 25
1. 특별법에 의한 피해보상의 법적 타당성에 대하여 26
2. 제4조 및 제5조 :위로금 구성 내용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30
3. 제8조 :지뢰사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하여 31
4. 특별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 다시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