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공청회 개요 3
1. 목적 3
2. 일시 및 장소 3
3. 공청회명 및 진술인 4
4. 진행방법 4
5. 세부일정 4
6. 기타사항 5
진술요지 6
도적맞은 월남 전투수당 90% 배상청구서, 국제수준에 준한 참전명예수당 승급예우하라 / 김성웅 7
1. 전투수당 공중분해 전두환 깡패 33년만 재 회동 8
2. 도적맞은 전투수당90%배상청구 10
3. 국제수준에 준한 참전명예수당 호주대비 승급 예우하라 15
4. 전투수당 책자 2호 발간 17
5. 특별법 발의 제1조 목적 수정제안 17
6. 결어 18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수당 관련 의견 / 김연수 20
파월용사 전투수당 반환의 당위성-법적 근거에 의한 파월용사의 주장 / 전정환 59
개요 60
참전 용사들의 국가 공헌도 61
외국의 사례 (파월 전투 용사 예우) 62
전투근무수당에 대한 주요 쟁점 62
전투근무수당 지급(반환) 주요근거(당위성) 64
전투수당 반환금 계산 기준 67
결론/건의 68
[첨부 1] 구 군인 보수법 전문 70
[첨부 2] 국회 제47회 제11차 본회의 전투수당건 관련 의결 전문 71
[첨부 3] 파월장병 전시복무적용 국회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회신 내용 72
[첨부 4] 국방부인근252-358(69.4.28. 국방부인사국)"파월장병 처우개선" 73
[첨부 5] 참전 6개국 월별 봉급 및 수당 종합비교(1967년 기준) 74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 관련 법률안에 대한 소고 / 전성진 76
1. 개정 취지 77
2. 발의 법안 비교 77
3.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견해 78
4. 기타 의혹 및 주장에 대한 견해 81
5. 결론 81
[부록 1]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법령해석총괄과-249, '13.1.22) 82
[부록 2] 사이밍턴 청문록과 해외파견근무수당 비교 84
[부록 3] 참전용사들의 수당 수첩에 기록된 금액 85
관련 법률안 86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8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97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진상규명 및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