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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2017 세법개정안 평가 - 재원마련ㆍ소득재분배 제고ㆍ조세형평성 실현의 관점 / 박훈 3
1. 평가 대상 4
2. 평가 목적 4
3. 평가 방향과 한계 4
4. 평가기준에 대한 설명 5
(1) 경실련의 역사와 조세정의 5
(2) 재원 마련 5
(3) 소득재분배 제고 5
(4) 조세형평성 실현 6
5. 정부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대한 평가 6
6. 재원 마련의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 8
7.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 14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긍정적 의미 14
(2)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의 긍정적 의미 14
(3) 가업상속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우려 15
8. 조세형평성 관점에서 바라본 평가 15
(1) 금융소득 과세특례 정비의 긍정적 의미와 고려사항 15
(2)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제한적 확대의 문제점 16
(3)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 축소를 위한 고려 부족 17
9. 부동산을 통한 이득의 세제상 일관된 입장 필요 17
10. 2017 세법개정안에 대한 종합평가 18
[토론 1] 2017 세법개정안 평가 / 오문성 20
[토론 2]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문 / 조영철 25
1. 총평 26
2. 일자리지원 세제 개편 평가 26
3. 소득재분배, 과세 형평성 제고 관련 세제 개편 평가 27
4.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관련 세제 개편 평가 28
5/4.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 인상 평가 29
[토론 3] 2017년 세법개정안의 평가와 과제 / 황성현 30
조세ㆍ재정정책의 기본방향 31
2017년 세법개정안 32
세법개정안의 평가 33
조세개혁의 기본방향 34
조세부담률 제고 방안 35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 35
[토론 4] 2017 세법개정안 평가 / 안창남 39
(1) 좋은 발제에 감사드립니다.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발제문 및 세법 개정안에 대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41
(2) 푯대를 잃은 조세정책 41
(3) 분리과세소득 기준의 불합리성 42
(4) 복잡성을 더 키우는 세법 개정안 42
(5) 재정과 세금의 중복지원 불합리성 43
(6)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법 개정 미흡 44
[표 1]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9
[표 2]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순액법] Vs 기준연도 대비 방식[누적법])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