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제 1] 촛불 시민 혁명과 개헌의 방향 / 한상희 4
1. 현행 헌법의 문제점 6
2. 헌법 개정의 방향 8
3. 제안: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11
[발제 2] 개헌의 쟁점-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와 참여연대 논의를 중심으로 / 김성진 15
Ⅰ. 총강 15
Ⅱ. 기본권 18
Ⅲ. 참여민주주의 강화 34
Ⅳ.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 36
Ⅴ. 지방자치 42
Ⅵ. 경제헌법 44
Ⅶ. 개헌 절차 47
[토론 1] 총강, 기본권, 남북관계 / 박순성 48
[토론 2] 개헌과 사회권 / 이찬진 49
Ⅰ. 현실 진단 49
Ⅱ. 개선 방향 51
Ⅲ. 개헌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의 주된 내용 52
Ⅳ/Ⅲ. 맺음말 64
[토론 3] 환경권의 강화의 필요성 / 염형철 65
Ⅰ. 요지 65
Ⅱ. 비교표 67
Ⅲ. 자료 69
[토론 4] 개헌과 성평등 / 최은순 83
Ⅰ. 들어가는 말 83
Ⅱ. 성평등한 헌법을 위한 쟁점 및 개정방향 86
Ⅲ. 헌법 개정 절차 및 과정 93
Ⅳ. 맺음말 94
[토론 5]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과제, 추진현황 / 이두영 95
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 95
Ⅱ. 지방분권 개헌의 과제 102
Ⅲ. 지방분권 개헌 추진 현황 및 대선공약 125
[토론 6] 사법부 관련 개헌 논의사항 / 성창익 129
[토론 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 김삼수 131
Ⅰ. 개헌논의의 방향 131
Ⅱ. 기본권(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32
Ⅲ. 권력구조(제4장) 134
Ⅳ. 경제조항(제5장) 135
Ⅴ. 재정세제(제6장) 136
Ⅵ. 지방자치 및 국민입법주의 관련(제7장) 137
Ⅶ. 기타 직접민주주의 강화 138
[토론 8] 개헌의 전제와 조건 / 이태호 139
Ⅰ. 87년 헌법 탄생의 배경과 점검의 필요성 139
Ⅱ. 2016년 촛불항쟁과 헌법 140
Ⅲ. 시민참여 방법 141
판권기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