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국정운영 개년 계획〉을 폐기하고, 농민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낸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행사일정]
목차
여는 말 :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 박진도 6
여는 말 : 농민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 윤소하 8
문재인정부의 농정개혁을 묻는다 10
농민과 국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민관협치농정을 제시해야 / 김영재 10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지속가능한 농업 ·먹거리정책을 재수립해야 / 김혜정 12
국민행복을 위한 농정은 포기할 수 없다 : 새 정부는 약속한 농업·농촌·먹거리 공약을 이행하라 / 박인숙 14
농업의 골든타임, 지금 놓치면 농업은 회생 불능이다 / 이재욱 16
농정관련 국정과제 이행계획 재수립을 촉구한다 18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의 추진 / 허헌중 19
1.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은 시대적 과제이자 새 정부의 농정기조여야 한다 19
2. 국민행복농정 3대 목표와 10대 과제 21
3. 대통령은, 〈농정대개혁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4
4. 대통령은 농업·먹거리·농촌 분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재수립하기 위해, 지난 농정공약을 넘어 〈국민행복농정연대〉의 공동제안을 반영하고, 민간주도 민관협치기구로서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어촌위원회〉를 조기 구성하여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25
5. 농민·국민과 함께하는 협치농정이 농정대개혁의 수단이자 목적이며, 농민·국민과 함께하는 협치농정의 힘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에 성공하는 정부가 되게 할 것이다. 26
6. 농민, 소비자 시민, 전문가 등 민간주체의 역량을 모아 〈국민행복농정회의〉를 추동, 농업·먹거리·지역·환경 정책의 농민적·국민적 대안을 정책화해 새정부를 감시·견인해 나가자. 26
참고 1. 문재인 정부 농어업·농어촌·먹거리 7대 공약과 〈7.19 100대 국정과제〉 비교 27
농정 전환 및 농가소득 분야 평가 -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비판과 제언 / 장경호 37
1. 농정 전환 및 농가소득 관련 주요 공약 37
2. 농정전환 및 농가소득 관련 100대 국정과제 평가 38
3. 농정 전환 및 농가소득 관련 주요 국정과제 제안 42
문재인 정부가 말한 국민의 나라에 '여성농민'은 어디에 있는가? -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농업의 과제에 대해 전면적 재고를 요구한다 / 정영이 49
문재인정부의 공공급식 정책과 혁신의 과제 / 김상기 54
1. 대통령 공약에 나온 공공급식 정책 54
2. 공공급식 정책의 추진 동력은 무엇인가 56
3.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57
4. 농민이 먼저 혁신하자 60
GMO 완전표시제와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오세영 62
1. 애매했던 공약, 완전 돌아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62
2. 농촌진흥청이 정말 농촌을 위한 기관인가 63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LMO 오염 유채 64
4.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64
5. 학교급식·공공급식에서 GMO를 퇴출시켜라 65
6. GM 작물 상용화 즉각 중단하라 65
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고시를 개정하여 Non-GMO 표시를 민간 자율에 맡겨라 67
농업예산 확충 및 재정 개혁을 요구한다 / 한민수 68
협치와 자치의 농정추진체계 / 정기수 73
1. 농어업·농어촌·먹거리는 위기인가? 73
2. 농어업·농어촌·먹거리는 국가 어젠다인가? 73
3.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대선 공약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74
4.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76
5. 농어업회의소 법제화와 자치농정·협치농정 실현하라 76
제대로 된 농정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 최철원 78
1. 문재인 정부 농업부문 입법추진 계획 78
2. 문재인 정부가 공약이행을 위해 추진해야 할 입법과제 81
3. 국민행복 농정대혁신을 위한 입법과제 85
참고 2.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국정과제 5대 목표 中 〈4.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전략 3〉 95
참고 3. 국민행복농정연대 공동제안 정책과제와 문재인정부 농정공약 비교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