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성식 3
축사 / 박주선 5
축사 / 김동철 7
축사 / 이용호 9
발제 1. 2017년도 세제개편 평가 및 세제개편 방향 / 박기백 11
I. 2017 세제 개편안 12
1. 주요 내용 12
2. 평가 14
II. 바람직한 세제 개편의 방향 17
1. 주요 현안 17
2. 조세개편 방향 20
발제 2. 현정부 복지수준과 세출절감방안 - 바람직한 재정구조개혁 / 정창수 25
I. 한국 재정의 현황 26
1. 한국의 재정 : 작은 재정규모, 낮은 조세수입, 늘어나는 국가채무 26
2. 적게 걷히는 조세수입 27
3. 늘어나는 국가채무 28
II. 한국 복지의 현실 : 저부담 저복지 29
1. 복지비중의 증가 29
2. 한국 복지재정의 국제비교 30
3. 한국복지의 구조적 문제 31
4. 한국 복지의 역설 : 상류층 복지 33
III. 재정지출확대의 필요 35
1. 재정확대에 대한 필요성 증대 35
IV. 현정부 공약내용과 재원마련 대책 39
1.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2017.4.28.) 39
2. 정부공약재원 마련을 위한 재정확대와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 41
V. 재정지출구조개혁 필요성과 주요 방향 43
1. 재정확보의 필요성 43
2. 정부재정구조의 문제점 : 개발연대 예산구조 43
3. 정부 구조개혁의 방향 47
4. 주요조정 분야 48
VI. 결론 52
1. 조세- 복지지출 연계전략 52
2. 중부담 중복지를 위한 재정 전략 52
3. 조세개혁 전략 52
4. 재정지출 전략 53
토론 54
토론 1. / 채이배(내용없음) 55
토론 2. / 김우철 56
재원조달계획과 세제개편안 56
성공적인 조세·재정개혁의 요건 57
복지증세 정책 방향 58
토론 3. 문재인 정부 복지·재정 평가와 조세개혁 과제 / 오건호 60
중부담·중복지 목표는 적절 60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 평가: 공약대로 이행되고 있는가? 60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 평가: 총필요재정 규모 불명확 62
재정지출 개혁, 얼마나 달성 가능할까? 62
종합적 조세개혁 로드맵 필요: 공평과세와 복지증세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