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아동수당 도입에 관한 의견 / 서상목 2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및 재원마련 방안 / 이봉주 5
제1부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6
1. 우리 사회의 저출산 추세 7
2. 저출산의 이유 8
3. 급격한 고령화 충격 9
4. 저출산 관련 예산 : 국제비교 10
5. 저출산 정책 예산 : 추세 11
6. 저출산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점 12
7.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 14
제2부 해외 아동수당 현황 15
1. 전세계 국가의 아동수당 도입 현황 16
2. 아동수당의 국가별 유형 17
3. OECD 국가별 아동수당 지원액 18
4. 해외사례 (1) : 프랑스 19
5. 해외사례 (2) : 영국 20
6. 해외사례의 함의 21
제3부 아동수당 도입방안 22
1. 아동수당의 지급 방안 23
2.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 24
3. 아동수당의 도입 방안 제안 25
4. 아동수당의 산출근거 26
5. 참고 : 현행 아동 관련 지원금 27
6. 현재 영유아 양육/보육 관련 예산액 30
제4부 재원확보방안 31
1. 예산 추계 32
2. 재원확보 방안 34
제5부 결론 35
아동수당 도입 필요성 및 재원 마련방안 토론문 / 최성은 38
1.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39
2. 한국의 아동양육지원 정책 39
3. 아동수당의 재원조달 해외사례 40
4. 아동수당 도입시 정책목표와 아동수당 대상 44
5/4. 아동수당 도입시 재원조달 방안 44
6. 아동수당 도입시 쟁점사항 46
〈표 1〉 아동수당 도입국가들의 재원조달 유형 40
〈표 2〉 OECD국가의 아동수당 유형별 재원조달 방식 40
3. 아동수당의 재원조달 해외사례 43
〈그림 1〉 일본의 아동수당 재원조달 방식 43
[그림 1] 아동수당의 정책 목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