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최송화 4
축사 / 박병대 6
[제1세션]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8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 오동석 10
Ⅰ. 들어가며 12
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그리고 사법제도 13
Ⅲ. 상고법원 제도와 지방분권사법 19
Ⅳ. 맺음말 26
참고문헌 27
[제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 김광수 30
Ⅰ. 지속가능사회 32
Ⅱ. 지속가능한 발전 법개념의 정착 36
Ⅲ. 법개념인 '지속가능발전' 40
Ⅳ. 지속가능발전과 사법 45
Ⅴ. 지속가능발전 입법의 현황 50
Ⅵ.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법해석 53
Ⅶ. 결론 57
[제3주제]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 이원복 58
Ⅰ. 서론 60
Ⅱ. 논의의 발단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3162 판결 62
Ⅲ. 대법원 판결의 분석 65
Ⅳ. 사법 정책적 제안 70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 이재협 76
Ⅰ. 서론 78
Ⅱ.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82
Ⅲ. 주요 결과 83
Ⅳ. 결론 및 함의 105
[지정토론 1]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 이상경 108
[지정토론 2]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 / 정호경 114
[지정토론 3] 첨단규제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확대 / 계인국 120
[지정토론 4] 법조인은 용인가? -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 조규범 127
[제2세션]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132
[제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 권영준 134
Ⅰ. 서론 136
Ⅱ. 민법학에 있어서 이론의 역할 138
Ⅲ. 개인과 공동체의 역학관계 145
Ⅳ. 법관의 역할 166
Ⅴ. 실천적 시사점 - 결론에 갈음하여 186
[제6주제] 민법의 과제 / 이진기 190
Ⅰ. 글을 시작하며 192
Ⅱ. 민법총칙에서 사적자치의 실현 - 새로운 제한능력제도를 중심으로 193
Ⅲ. 채권법에서 사적자치 - 계약자유와 관련하여 196
Ⅳ. 물권법에서 사적자치 214
Ⅴ. 가족법(친족 ㆍ 상속법)에서 사적자치와 거래안전 218
Ⅵ/Ⅳ. 전체평가와 함께 글을 마치며 224
[제7주제]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 함영주 226
Ⅰ. 서론 228
Ⅱ.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개념 설정에 대한 문제 229
Ⅲ. 유럽연합 내 민사절차(분쟁해결론)의 발전 방향 231
Ⅳ. 유럽연합(EU)사법재판소의 조직과 특성 236
Ⅴ. 유럽연합의 민사소송절차 및 절차운용원리 240
Ⅵ. 유럽연합민사소송절차의 발전방향과 국가 간 시스템 경쟁의 시대 254
Ⅶ. 결어 255
[제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결정 / 김재봉 257
Ⅰ. 문제 제기 259
Ⅱ. 남북통합과 통일후 북한주민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260
Ⅲ. 남북통합과 통일전 범죄에 대한 준거법 문제 263
Ⅳ. 남북한 구성요건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차이와 준거법 적용상의 문제 268
Ⅴ/Ⅳ. 남북한 형벌 ㆍ 보안처분의 차이와 준거법 적용상의 문제 272
Ⅵ/Ⅴ. 남북한 공소시효규정의 차이와 준거법 문제 275
Ⅶ/Ⅵ. 마침글 280
[지정토론 1]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 심활섭 282
[지정토론 2] 민법의 과제 / 김상중 288
[지정토론 3] 유럽연합 민사소송절차의 운용원리와 발전방향 / 김정환 293
[지정토론 4] 남북통합과 북한주민범죄의 준거법 결정 / 장수영 298
[제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 / 오동석 19
〈표 1〉 상고 사건 접수 건수(한승, 2015: 52) 19
[제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 이재협 84
〈표 1〉 성별 직장 분포 84
〈표 2〉 직장별 분포 84
〈표 3〉 직장별 이직희망 86
〈표 4〉 집단별 이직희망 86
〈표 5〉 첫 직장과 현재 직장 정보 (경력법률가 집단) 87
〈표 6〉 직장별 수입 분포 88
〈표 7〉 집단별 수입 분포 88
〈표 8〉 로스쿨, 연수원, 경력법률가 집 간 연봉 비교 89
〈표 9〉 집단별 여성과 남성 급여 비교 89
〈표 10〉 업무시간과 주60시간 이상 근무 비율 90
〈표 11〉 스페셜리스트 분포 91
〈표 12〉 사회공익활동(프로보노) 업무 현황 92
〈표 13〉 현재 직장 선택시 고려사항 93
〈표 14〉 직장만족도 - 일반 94
〈표 15〉 직장별 일반 직장만족도 94
〈표 16〉 직장만족도 - 세부요소 95
〈표 17〉 직장별 직장만족도 요인 평균값 96
〈표 18〉 성별 직장만족도 요인 평균값 96
〈표 19〉 10년 후 법률가로서의 미래 전망 97
〈표 20〉 직장별 법률가로서의 미래 전망 97
〈표 21〉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동의 98
〈표 22〉 연봉에 대한 회귀분석(전체) 99
〈표 23〉 연봉에 대한 회귀분석(로스쿨) 100
〈표 24〉 연봉에 대한 회귀분석(연수원) 101
〈표 25〉 연봉에 대한 회귀분석(경력법률가) 102
〈표 26〉 만족도(일반)에 대한 회귀분석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