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축사 / 양승조 4
축사 / 이종명 6
[발제문 1]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필요성, 지원방법 / 이동석 8
1. 의사결정의 개념 및 종류 9
1) 자발적 의사결정 10
2) 대체의사결정 10
3) 지원의사결정 11
4) 정리 요약 11
2. 사회복지계에서의 자기결정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온정주의(무능력 논리) 대 시민권론 12
1) 온정주의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12
2) 시민권 시각에서의 자기결정 13
3. 정신역량(mental capacity)과 법적 역량(legal capacity) 개념에 따른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이해 14
4.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지원의사결정의 필요성 17
1) 권리측면에서의 필요성 17
2) 효과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19
3) 실용성 측면에서의 필요성 20
5. 지원의사결정의 지원 내용 20
1)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21
2) 정보를 기억 속에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21
3)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써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정보의 비중을 알 수 있도록 지원 21
4) 자신의 결정을 언어, 수화,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21
6. 결론 22
1) 지원의사결정제도의 확립 22
2)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의 적용 23
참고문헌 24
[발제문 2] 의사결정제도의 도입방안 / 제철웅 26
I. 서론 27
II. 의사결정대행제도의 현황 31
1. 헌법 및 민사법상의 정신적 장애인의 법적 지위 31
2.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권대리 34
3. 무권대리 관행을 조장하는 사회보장법: 관리-감독되지 않는 의사결정대행자가 만연하는 사회보장급여 전달시스템 36
4. 소결론 39
III. 의사결정지원의 내용과 방법 39
1. 의사결정지원의 내용 39
2. 의사결정지원은 왜 중요한가? 41
3. 의사결정지원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2
IV. 결론 53
[토론 1] / 권재현 54
1.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共感)" 55
1. 법적 근거 55
2. '권리'의 시각으로 전환 56
2. 주제 발제에 대한 "의견(意見)" 57
1. 지원 의사결정의 중요성 57
2. 지원 의사결정의 필요성 (효과성 측면) 57
3. 의사결정지원의 방법 58
4.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 적용 58
[토론 2] 정신적 장애인의 권리옹호 방안마련을 위하여 / 노경희 60
[토론 3]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 / 전창훈 67
[토론 4] / 신석철 72
[토론 5]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방안 토론 / 염형국 75
1.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76
2. 임의후견제도 및 지속적 대리권 수여 제도 77
3. 의사결정역량에 대한 평가주체 77
4. 성년후견제도의 최소한의 적용 78
5. 장애인 당사자의 위험 인수의 기회 제공 78
6. 무권대리 관행 조장하는 사회보장법 79
7. 제언 80
[토론 6] / 보건복지부 81
[발제문 1] 지원의사결정의 개념, 필요성, 지원방법 / 이동석 12
〈표 1〉 의사결정의 종류 12
〈표 2〉 대체의사결정과 지원의사결정의 특징 17
[발제문 2] 의사결정제도의 도입방안 / 제철웅 34
〈표 1〉 한정치산 및 금치산 신청 및 인용건수(2002년부터 2012년까지) 34
〈표 2〉 성년후견제도 하에서의 후견신청건수의 변화추이 34
〈표 3〉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최초 선임된 후견인 수의 추이 35
〈표 4〉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사회보장법 관련규정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