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강사 소개 4
1. 쌀 시장 전면개방, 박근혜 대통령이 시켰나?(프레시안 칼럼 2014.07.02) 5
최초의 쌀 수입 부분개방을 운명 지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6
김영삼 "대통령직 걸고 한 톨의 쌀도 개방하지 않겠다" 7
처음 밝히는 이야기 하나 : 장관직 제의 9
말라케쉬 파동의 전말, "UR 협정문은 1字 1劃도 못 고친다" 10
여야 만장일치로, WTO 이행법안 통과 및 WTO 가입 11
되풀이 되는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오판 11
두 개 이상의 협상카드가 준비돼 있어야! 13
2.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 "쌀 개방 불가피하다는 건 정부의 거짓말"(가톨릭 뉴스 지금여기 인터뷰 2014.07.22.) 15
"쌀 시장 완전 개방이라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20년 만에 불상사" 16
선대책 후 협상 원칙도 없어 양곡관리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16
쌀 고관세율 개방은 여러 협상 카드 중 하나 관세율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이유? 가능성 없기 때문 17
완전 개방 불가피 하다는 건 거짓말 수입 개방은 강제적인 것 아니다... 수출국과 수입국간 협상에 달린 문제 18
고관세율 하겠다던 최소 500~800%가 현실적 그러나 한국은 고관세율 적용 근거 없어 19
3. "쌀 헐값 수입, 국내농업 망한다 '개방 막겠다'던 박 대통령 나서야"(오마이 뉴스 인터뷰 2014.07.23) 21
"시장 논리에 안 맡기겠다'고 약속한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22
"쌀에 매길 관세 기준이나 근거도 없어... 시장개방은 농업 붕괴로 이어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