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 1〉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 이남신 3
들어가며 3
1. 문제제기 3
2. 입법 개정안 분류를 통해 본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방안 6
(1) 최저임금위원회 기존 방식 유지 6
(2) 국회에서 결정하는 방식 13
(3) 소결 15
3. 이외 개선 대안 16
(1) 위원임기 상한제 도입 16
(2) 위원 정수 조정과 대표 교섭권자의 참여 16
(3) TV공개토론과 최저임금 박람회 17
마무리하며 17
발제 2〉 임금·근로시간 왜곡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의 문제점 / 박주영 18
1. 최저임금 인상 요구 배경과 한계 18
2. 최저임금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 조치 18
가. 임금항목 및 지급방법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의 무력화 18
나. 근로시간 변경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20
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최저임금 무력화 22
라. 도급계약시기를 악용한 최저임금 미달 25
마. 법적용제외로 인한 최저임금 27
3. 임금·근로시간 왜곡을 막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28
가. 최저임금법의 목적 28
나.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제도적 정비 32
다.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명확화 32
라. 동등하고 적정한 임금의 실현 34
토론 1〉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이후 동향 및 후속과제 / 정문주 36
1. 임금 동향 36
2. 최저임금을 둘러싼 동향(사용자단체 주장 중심으로) 37
3. 하반기 과제_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과 적정임금 보장 39
1)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 기준 마련 39
2) 위반율 개선과 근로감독 강화 39
3)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적정임금 보장 등 임금수준, 임금구조, 임금체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한 과제 40
토론 2〉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와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대응 방향 / 김은기 41
1.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41
1)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기준 확보 및 사업의 종류별 구분가능 삭제 - '가구 생계비' 최저임금 핵심 결정기준 및 모든 업종 단일 최저임금 적용 41
2)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익위원 추천·위촉 -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는 공익위원 위촉절차 방식 개선 43
3)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 -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공개 등 45
4)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 - 최저임금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강화 및 공공부문 선도적 준수 46
5)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 - 감액(수습노동자, 감시단속 노동자) 및 제외 규정(가사노동자, 정신장애, 신체장애) 삭제 50
2.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사용자 꼼수 대응 방향 51
1) 경과 51
2)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및 벌칙규정 51
3) 사업주 불법·편법 사례 52
4) 대응 방향 55
토론 3〉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 및 최저임금제도 개선(제안) / 정도영 58
토론 4〉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진보정당의 역할 / 이경자 61
1.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사회를 바꾸는 촉진제다. 61
1) 최저임금 1만원은 경제패러다임을 소득주도, 내수주도, 경제민주화-공공복지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촉진제이다. 61
2) 최저임금대폭인상은 국가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61
3) 최저임금 1만원은 노동존중, 인간존엄의 시대를 앞당긴다. 62
2. 최저임금 무력화 저지와 제도개선은 새로운 운동을 요구한다. 62
1) 당사자운동 62
2) 아름다운 연대의 진화 63
3) 진보정당의 역할 63
3. 새민중정당의 진보정당으로서의 역할 63
1) 《당-노조 전략동맹》으로 노동운동 전성시대, 노동자 정치시대를 만들어간다. 63
2) 직접정치시대에 걸맞게 새민중정당은 최저임금노동자가 직접 나서는 투쟁을 조직하겠다.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