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삼화 3
개회사 / 윤영일 5
축사 / 안철수 7
축사 / 김동철 9
축사 / 홍영표 11
축사 / 김영주 13
발제 01. 건설업 발주자 책임 강화 방안 - 건설업 발주자의 참여 / 원정훈 15
1. 서론 17
2. 국내법의 발주자 책무 20
3. 국내 연구동향 22
4. 해외 제도 23
5. 해외 민간발주기관 사례 27
6. 미국의 판례 29
7. 최근 연구결과 30
8. 결론 37
토론 01. 건설업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강화제도 도입방안 / 황종철 38
토론 02. "건설업 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정책 토론회" 토론문 / 이정기 41
토론 03. 건설업 재해감소를 위한 산업재해예방 정책토론 자료 / 장철국 45
토론 04. 건설공사 단계별 발주자의 역할과 책임 / 이광채 52
토론 05. 건설현장 안전과 발주처 책임 강화 / 최명선 55
1. 건설현장 안전과 발주처 책임 강화 56
2. 현장 노동자 입장에서 발주처 책임강화의 필요성 56
3.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발주처 규정과 책임 57
1)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 57
2)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58
3) 발주처 책임강화 대책 제안 59
토론 06. 건설업 발주자 책임 확대 / 김광일 62
1. 건설업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63
2. 발주자의 근본적인 한계 및 책임 부여 65
3. 적정공사기간 확보 방안 65
토론 06. 「건설업 재해예방 정책토론회」 의견 / 김충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