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토론회 순서 3
개회사 / 김영호 4
인사말 / 이개호 6
인사말 / 위성곤 8
인사말 / 황주홍 10
인사말 / 정인화 12
인사말 / 김관영 14
해외발표 1. 유엔농민권리선언의 취지와 의미 :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문을 향하여 / 헨리 사라기 16
들어가며 17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우리의 투쟁으로서 "농민의 권리"의 기원 18
국제연합 농민과 농촌노동자 권리 선언문 초안 최신본(2017년 5월) 20
국제연합 인권이사회 결의안 21
다음 절차 22
해외발표 2. 볼리비아 헌법에 담긴 농업 / 후안 페드로 칼데론 사발라 29
볼리비아 헌법에서의 농업 30
국가의 의무 32
규제 당국 32
3절: 포괄적인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 33
위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조치가 취해져야 함 33
이러한 조치들의 장기적인 목표 34
주제발표 : 촛불 이후: 농업과 헌법개정 / 한상희 40
1. 프롤로그: 헌법개정의 필요성 41
2. 87년 헌법체제의 한계와 촛불집회 42
2.1. 87년 체제의 포섭과 배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에 숨은 자본권력 42
2.2. 촛불정국의 시대사적 의미 45
2.4. 헌법개정의 방향 47
3. 농업과 헌법개정 49
3.1. 한국농업의 현실 49
3.2. 농업문제의 헌법화를 위한 세 가지의 핵심개념들 50
3.3. 주요국가의 헌법상 농업조항들 57
4. 헌법상 농업관련조항의 설치 64
4.1. 헌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64
4.2. 헌법개정의 방향 67
5. 결론에 갈음하여: 시민들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72
기조발표 1. 헌법개정에 농민기본권을 강화해야 한다 / 정인화 74
기조발표 2. 국회 개헌특위 경과와 전망 / 김관영 80
1.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일정 개괄 81
2. 농업·농민 관련 헌법 개정 주요 논의사항 82
토론 1. 식량주권이 실현되는 개헌 / 박형대 86
토론 2. 농민권리와 새 헌법 / 윤병선 91
1. 왜 새 헌법이 필요한가? 92
2. 새 헌법에는 왜 농민관련조항이 들어가야 하는가? 93
3. 헌법조항의 핵심개념은 농민권리 94
4. 헌법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97
토론 3. 농민권리신장과 헌법개정 토론문 / 이재욱 100
1. 주제 발표 주요 내용 검토 101
2. 농업·농촌 분야 헌법 개정 관련 검토의견 102
토론 4. 여성농민의 권리와 농민개헌 / 이춘선 104
1. 들어가며 105
2. 헌법에 규정된 한국농업의 현실 106
3. 개헌의 방향 108
4. 나가며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