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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01.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 장우석 3
1. 연구배경 4
2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 7
(1) 발전비용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 7
(2) 발전소 건설 매몰비용 9
(3) 원자력발전 산업 영향 10
3. 친환경 전력정책의 편익 11
(1) 국민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 11
(2) 미세먼지 저감과 온설가스 감축 12
(3)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기회 14
4. 결론 및 시사점 15
발제 02. 균등화 발전원가 산정 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 이근대 18
균등화비용 재산정 배경 19
발전비용 개념 21
발전원가 22
균등화발전 비용의 국내외 현황 23
균등화 발전원가 이슈 27
균등화발전단가 향후 과제 29
발제 03. 전기요금 정책 / 홍준희 31
1. 에너지와 경제 32
2. 전기요금 정책의 고려 사항 35
3. 에너지 가격과 거시경제 38
4. 전기요금 정책 방향 39
참고 : 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 41
참고 :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전기요금 영향 재평가 42
토론 01. 비용분담 토론회 발제에 대한 검토의견 / 김홍근 43
주제발표 I.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44
주제발표 II. 균등화발전원가 산정관련 주요 쟁점과 과제 46
토론 02.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비용분담) / 김태룡 48
논점 1.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대한 원자력발전의 기여 49
논점 2. 전원별 LCOE 비교 50
논점 3. 산업용 vs. 가정용 전기료 51
논점 4. 에너지 안보 51
토론 03. 탈원전시대, 비용분담 어떻게 할 것인가? - 대기업 전기요금 문제 중심 / 박종배 52
토론 04. 토론문 / 이승준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