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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문제점과 대안 / 정창수 3
I. 문제제기 4
II.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과 문제점 6
1. 국회의 예산 심의의 의미 6
2. 예산심의 과정 8
3. 현행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의 문제점 13
III. 개선방향 17
1.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국회 역할 정립 17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18
3.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역랑 강화 방안 19
4. 예결위 종합심사 역량 강화 방안 20
5. 예산법률주의 채택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검토 21
IV. 결론 22
[뒷표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