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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강원택
프로그램
목차
Session I.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제도의 변화와 쟁점 12
발표 1. 선거제도개혁의 쟁점과 효과: 제20대 총선의 여성대표성을 중심으로 / 한정훈 13
I. 서론 14
II. 여성할당제 및 여성의원 17
III. 여성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26
IV. 결론 35
참고문헌 37
발표 2. 경선과 공천제도의 쟁점과 제언 / 윤종빈 39
요약문 40
1. 들어가는 말 41
2.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의 방식과 과정 42
3.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의 결과와 평가 44
4. 경선 및 공천제도의 쟁점과 제언 50
5. 요약 및 시사점 56
참고문헌 58
발표 3.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제안 / 구본상 59
I. 문제제기 60
II. 반복되는 선거여론조사 예측의 실패: 왜? 62
III. 분석: ARS 방식과 표본의 성별 대표성 왜곡 72
IV.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 84
참고문헌 87
Session II.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외부평가: 선거법을 둘러싼 논쟁과 제안 88
발표 1.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선 방안 / 서현진 89
I. 서론 90
II. 공직선거법의 개선점에 대한 기존 논의 91
III. 20대 총선 쟁점 선거법과 위반 실태 95
IV. 유권자의 여론 분석 102
V.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11
부록 112
발표 2. 정당법의 쟁점과 제안: 정당 활동과 정치적 자유 / 박경미 122
1. 서론 123
2. 정당개혁과 정치적 자유의 제약 125
3. 정당의 창당·해산과 정치적 자유 128
4. 정당의 구성과 정치적 자유 134
5. 요약 및 제안 140
참고문헌 143
발표 3. 정치자금법의 쟁점과 제안 / 전용주 144
I. 들어가는 말 145
II. 한국 정치자금 제도와 쟁점들 146
III. 정치 자금 기부와 모금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도 개선 제안 156
IV. 나오는 말 164
참고문헌 165
발표 4. 선거구 확정위원회 구성의 쟁점과 제안 / 손병권 167
I. 서론 168
II. 2015년 개정선거법의 규정과 내용 169
III. 제20대 총선 선거구획정과정을 통해서 본 쟁점 177
IV. 선거구 획정 여론조사 결과 181
V. 결론에 대신하여: "잠정적인" 확정위 의사결정 및 구성에 대한 제안 188
참고문헌 192
[뒷표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