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1세션: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 4
나는 왜 결선제를 지지하나? / 최장집 4
머리말 5
현행 단임제 대통령중심제에 대한 평가와 그 대안으로서 의회 중심제 6
촛불집회이후 정당체제는 어떻게 변했나?: 다당체의 출현 8
현 정치상황의 제약과 그 의미 9
왜 결선제가 우월한가? 10
결선투표제와 현행헌법을 통해서 권력구조를 바꾸는 방법 13
결선투표제는 대통령선거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가? / 이준한 14
결선투표제의 정의와 제도적 목적 16
결선투표제 도입의 실제적 배경 16
결선투표제의 실제적 효과 19
결선투표제는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일까? 23
2세션: 결선투표제는 '헌법개정' 사안인가? '법률개정' 사안인가? 27
결선투표 도입, 개헌사항이 아니라 입법사항이다 / 곽노현 27
결선투표제, 개헌사항이다 / 이헌환 37
결선투표제의 개념 38
우리 헌정사에서의 경험 39
현행헌법상 결선투표제는 개헌사항인가 42
결론 - 발제자의 입장 47
3세션: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선거에서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49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의 정치적 쟁점과 명암 / 임성호 49
서론 50
유권자에 미치는 영향: 전략투표의 명암 52
정당체제에 나타나는 효과: 다당(多黨) 구도의 명암 55
선거과정과 선거결과에 끼치는 영향: 정파 간 연합의 명암 60
국정운영과 관련한 효과: 인위적 과반수 득표의 명암 63
결론 66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선거에서 도입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 안용흔 69
왜 결선투표제 도입인가? 70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정책공조/연립정부 구성 72
결선투표제의 제도적 효과에 대한 경험적 검증 75
결선투표제 도입의 정치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