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태년 3
인사말 / 인재근 4
발제 :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 김연명 5
소득주도성장론과 일자리 6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사회복지직종 7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관련 100대 국정과제 내용 8
근로기준법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제도의 현황 8
'근로휴게시간 특례업종' 지정 제외 논의 과정 9
사회복지관련 일자리 규모 국제 비교 9
사회복지관련 일자리의 최근 변화 10
사회복지관련 일자리의 구성 현황 10
사회복지사의 근로시간 현황 11
생활지도원의 근로시간 현황 12
사회복지사의 시간 외 근무수당 현황 12
사회복지사의 임금수준 13
사회복지사의 시설간 임금 격차 13
쟁점 및 향후 과제 14
토론 1.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방향 / 권미혁 15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필요성 16
문재인 정부의 국정방향 16
임금 수준 현실화 17
근로환경 개선 17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방향 19
토론 2. 사회복지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업종 폐지와 추진 과제 / 이재완 20
1. 저임금 장시간 사회복지노동악법 폐지 21
2. 특례업종폐지에 따른 과제 22
토론 3. 특례업종 지정폐지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 배도 24
토론 4. 사회복지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관한 토론문 / 허선 29
1. 빨리 개선되지 않는 이유 30
2. 현장의 심각성: 가장 안좋은 일자리는 사회복지분야에 많이 있다. 30
1) 아동청소년그룹홈 30
2) 노숙인 단체 31
3. 빨리 개선해야 하는 이유 31
1) 거시적인 차원 31
2) 미시적 차원 33
4. 개선 방향 33
토론 5. 특례 업종 폐지의 의의와 과제 / 신성식(내용없음) 34
토론 6. 특례 업종 폐지 로드맵 / 곽숙영(내용없음)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