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인사말 / 이학영
인사말 / 윤관석
인사말 / 김남근
인사말 / 유은혜
인사말 / 김해영
목차
피해사례 - 작곡분야 : 로이엔터테인먼트 검찰고소 내용 / 김인영 13
고소사실 14
다음 14
피해사례 - 웹툰분야 : 웹툰계의 부당계약 개선사항 / 박성철 16
1. 웹툰 관련한 단어 정의 17
2. 웹툰에이전시와 관련한 문제점 17
3. 웹툰 에이전시 문제 해결 방안 18
피해사례 - 방송작가분야 : 방송작가 유니온 - 임금체불/편법 고용 등의 사례 정리 / 황민주 20
1. 2015년 KBS [연예가중계]의 2~3년차 리서처 구인공고 21
2. 예능 프로그램의 '인턴'-상품권 페이 지급 문제 22
3. MBC [시사매거진 2580]의 구성AD 23
4. KBS 단막극 공모 합격자의 '인턴작가' 의무 복무 24
5. 협찬 프로그램 증가로 인한 임금 미지급 사례 25
피해사례 - 방송분야 : 방송사 불공정 관행과 제도 개혁 / 한경수 26
고 박환성, 김광일 독립PD의 죽음 27
방송프로그램 독립제작 현황 29
불공정 계약 30
비현실적인 제작비 31
제작협찬금 환수 31
저작권 독점 32
자율성 및 인권침해 33
거래상 지위 남용에 의한 불공정 행위 개선 34
피해사례 - 영화분야 : 독과점 속 독립예술영화의 생존 / 장은경 35
I. 영화 독과점 개선을 위한 독립영화의 생존의 의의 36
II. 소수기업의 영화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의 독점의 폐해 38
사례1) CGV 아트하우스(기사참조) 38
사례2) 상영기술표준화의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 41
사례3) 노동권, 창작권 보장을 위한 진흥정책과 규제 정책의 동시적 필요성 42
발제 :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와 개선방향 / 김종휘 44
I. 서론 45
II. 문화산업계의 불공정 실태 46
1. 거래상의 지위 불균형 46
2. 거래로 인한 수익의 예측불가능성 47
3. 이름갈이(대작) 47
4. 창작물의 불투명한 유통구조 47
5. 방송영화업계 수직계열화 및 일감몰아주기 문제 48
III. 문화 불공정 제도적 개선방향 49
1. 문화예술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성 49
2. 창작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보장 49
3. 문화예술 유통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51
4. 공공 플랫폼 실시를 통한 국민의 문화예술기회 확대 52
5. 영화업계 등의 수직계열화 금지 등 53
6. 문체부·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 53
IV. 결론 55
(참고자료)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법률 56
토론 :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실질적인 공정성으로 강화하자 / 김상철 69
1. 불공정 판단에 있어서 2심제의 도입 가능성 70
2. '문화예술기획업자'의 범위 72
3. 정당한 임금으로서 공정보수 체계 73
4. 결: '대항력'의 제도화를 위해 74
토론문 : 서울시 문화예술 물공정 판련 정책 및 과제 75
I . 문화예술 불공정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75
II . 문화예술 불공정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76
III. 시사점 78
IV. 정책과제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