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독일 콘체른법이 우리나라의 재벌그룹 규제 개혁에 주는 시사점 / 정승일 4
1. 기존 재벌그룹 규제 방법의 문제점 5
2. 경제력 집중을 허용하되, 민주적으로 통제하자 7
3. 독일 콘체른법 12
4. 프랑스의 Rozenblum 원칙 16
5. 우리나라 재벌규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20
독일법상 모회사의 자회사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 권대우 26
I.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와 책임 27
II. 모회사와 자회사의 법률적 관계 28
1. 지배구조의 형성 28
2. 지배계약(Beherrschungsvertrag) 28
3. 수익이전계약(Gewinnabführungsvertrag) 28
III. 지배계약관계에서의 모회사 이사의 책임 29
1. 지시권한과 손해배상책임 일반 29
2. 모회사 법정대리인의 지시권한과 주의의무 29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29
5. 추가논의 30
IV. 추정적 지배관계에서의 모회사 이사의 책임 30
1. 비계약관계에서의 모회사의 영향력의 행사와 위법성 30
2. 손해배상의무의 내용 31
3. 손해배상책임의 요건 31
4. 부작위청구권 존부 32
5. 기타 논의사항 32
V. 결 : 비교법적 함의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