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홍익표 3
인사말 / 제윤경 5
축사 / 우원식 7
축사 / 이학영 9
축사 / 윤관석 11
피해사례 : 피해업체사 사례 발표 13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14
피해사례발표 : 엘지전자 15
피해사례발표 : 대우조선해양[원문불량;p.28] 22
피해사례발표 : 현대중공업 29
피해사례발표 : 현대자동차 55
피해사례발표 : 한화 74
발제 1. 하도급 갑질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제도적 대안 -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 서치원 90
1. 서론 91
2. 피해발표사례의 위법성 91
가. 서면 미발급 문제-하도급법 제3조 위반(대우조선, 현대중공업) 91
나. 비용전가 문제-하도급법 제3조의 4 위반(대우조선) 92
다. '시수'문제-하도급법 제4조 위반(대우조선, 현대중공업) 92
라. 부당감액 문제-하도급법 제11조 위반(LG전자 하청 파인테크닉스) 94
마. 부당한 경영간섭 문제-하도급법 제18조 위반(현대중공업) 95
3. 피해구제절차에 대한 실효성 검토 95
가. 공정위 신고절차 95
나. 분쟁해결조정절차 97
다. 민사소송절차 97
4. 제도적 대안 100
가. 손해 입증곤란의 구제 등 입법적 개선 100
나. 공정위 행정체계 개선 101
다. 법원의 목적론적 법률해석 103
발제 2. 기술탈취에 관한 위법성 및 피해구제절차의 실효성에 관하여 - 법 제도 개선 방향 및 개별 피해구제수단 마련 방향 / 손보인 104
1. '기술 탈취' 또는 '기술 모방'에 관한 위법성 105
가. 과거 '기술 모방'에 대하여 105
나. 산업 발전에 따른 '기술 모방' 행태 변화 106
다. '기술 모방'에 관한 위법성 인식과 확대 106
2. '기술 모방'의 위법성 인식에 따른 법률 개정 방향 107
가.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관한 법률 제·개정의 문제점 107
나. 객체인 '기술모방'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재 수단 강화 108
다.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108
3. 실효성있는 '기술 탈취' 피해 구제 절차 마련 방향 109
(1)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109
(2)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방안 - 관계기관 조사 행위 109
(3) 입증책임 부담 완화 방안 - '기술탈취' 행위 유형별 접근 110
4. 결론 111
토론 112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 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 위평량 112
I. 들어가는 말 113
II. 발제문 comment 114
1) 박종일변호사 114
2) 손보인변호사 114
3) 서치원변호사 115
III. 법제도의 포괄적 개선 115
(제목없음) / 성경제(내용없음) 118
(제목없음) / 배석희(내용없음) 119
(제목없음) / 이치현(내용없음) 120
(제목없음) / 홍정호(내용없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