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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발제 4
발제 1. 국가범죄로서 블랙리스트 사태의 위헌성 / 유승익 4
I. 들어가며 5
II. 블랙리스트의 위헌성 6
III.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입법을 위한 소견 14
IV. 나가며 15
발제 2. 문화계 적폐청산·블랙리스트 관련 여당과 국회의 역할 / 김영훈 17
I.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요현황[원문불량;p.17] 18
II. 문화계 적폐청산을 위한 민주당의 방안 21
토론 22
토론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의 과제 / 김준현 22
토론 2.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 한상희 30
토론 3. 예술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 토론회의 원칙에 대하여 : '블랙리스트' 범죄에 대한 철지난 보고서 - / 김재엽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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