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4
개회사 / 이은재 4
축사 / 김성태 6
축사 / 김학용 8
축사 / 박성중 10
축사 / 신연희 12
축사 / 양승미 14
주제발표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춘원 16
1. 재건축과 초과이익 환수 18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의 문제점 25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개선방안 32
종합토론 35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문) / 김덕례 35
발제문에 대한 의견 36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의견 37
2.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문) / 김태근 39
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 단지와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금액(2017 4. 9.자 서울경제신문에서 재인용) 40
2.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라 함)에 관한 헌법소원 진행 중 40
3.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가상 결과(2017. 2. 3.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인용) 41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입법 취지 42
5.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헌법적 평가 43
3.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문) / 이창무 47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4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몇 가지 의문 4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와 제언 50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평가 51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제언 52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문) / 최현일 53
1. 의의 54
2. 문제점과 개선방안 55
3. 종합 의견 57
[뒷표지]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