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지지 정당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에 대한 연구 / 최성락 3
1. 서론 5
2. 이론적 배경 6
1) 정당 차이에 따른 인식 차이 6
2) 규제인식에 대한 선행 연구 7
3) 선행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접근법 8
3. 조사 방법 8
4. 연구 결과 9
1) 정부에 대한 일반적 인식 9
2) 기업에 대한 일반적 인식 9
3) 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 인식 10
4) 규제의 집행 인식 10
5) 규제의 내용 인식 11
6) 규제 증가의 영향 인식 11
5. 결론 12
로그롤링의 실제 : 의원발의 규제입법안을 중심으로 / 하선권;김성준 13
1. 서론 15
로그롤링 사례 16
로그롤링 16
2. 이론적 논의 18
로그롤링의 개념 18
로그롤링의 구분 19
로그롤링의 발생(선행연구) 19
3. 규제법률안 발의 현황 20
정당별, 당선횟수 발의 현황 20
상임위원회, 지역구 발의 현황 21
공동발의 참여 현황 21
4. 네트워크 분석 22
정당별 분석 22
당선횟수 별 분석 23
당선지역 별 분석 23
연결중심성 24
근접중심성 24
위세중심성 25
매개중심성 25
개별 의원 분석 26
가스산업 진입규제 정책갈등 사례분석 : 정책분석 오류의 관점에서 / 김권식;이성우 27
Ⅰ. 들어가며 - 진입규제의 정책적 오류와 이해갈등 문제 28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기본 구조 28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타당서 고찰 29
Ⅱ. 정부개입의 정책적 오류 분석틀 29
정부규제의 정당성 판단을 위한 분석모형 30
규제의 정당성 분석틀과 규제영향분석(RIA) 30
Ⅲ. 가스산업 구조개편 사례 : 정부개입의 필요성 측면 31
유럽 주요국의 가스요금 추이 32
주요국 천연가스 시장 경쟁도입 사례 33
LNG 시장과 석유시장의 차이 33
수입 의존도와 시장 성숙도 34
가스산업 구조개편 정책의 전개과정 34
천연가스업 경쟁도입 찬성론 35
천연가스산업 경쟁도입 신중론 36
Ⅳ. 적절한 정부개입 수단의 모색 : 정부개입의 적절성 38
대안 탐색단계에서의 정책분석의 오류 - 적절성 39
Ⅴ. 맺음말 41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 신희권 42
1. 서론 43
2.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사회후생 43
3. 공공재의 특성과 최적자원배분 44
4. 무임승차 가능성 분석 47
5. 무임승차가 사회후생을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52
참고문헌 54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규제비용과 편익 분석 / 윤성일 55
Ⅰ. 서론 56
Ⅱ . 자율 규제와 정보 공개 정책수단 58
Ⅲ . 특정수 질유 해물질 관리제도 62
Ⅳ . 특정수질유해물질 최소화계획 에 따른 규제비용 및 편익 분석 68
Ⅴ. 결론 90
참고문헌 92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 원소연 95
Ⅰ.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97
Ⅱ. 이론적 고찰 99
1.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99
2. 네거티브 규제의 헌법적 근거 99
3.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 유형 100
4.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가능 분야 100
5. 등록규제 유형에 따른 네거티브 규제 적용가능성 100
Ⅲ.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 101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 101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질적평가 지표 102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사례선정 102
전문가 평가를 위한 사례목록 103
Ⅳ.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평가결과 104
1. 양적 실적 104
2. 경제적 효과 105
3. 네거티브 규제 사례에 대한 전문가 평가 106
4. 법적 효력 108
Ⅴ. 네거티브 규제개혁 효과성향상을 위한 정책제언 109
1.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분야 선정 109
2.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110
3. 네거티브 규제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111
4. 네거티브 과제발굴을 위한 민관 협업 활성화 111
〈표 1〉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 현황 62
〈표 2〉 특정수질유해물질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 63
〈표 3〉 전국오염원조사 산업계 조사항목 66
〈표 4〉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와 전국오염원조사의 비교 67
〈표 5〉 사회적 비용 중 직접 비용 68
〈표 6〉 규모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수, 특정폐수방류량 70
〈표 7〉 35세 미만 제조업 종사자 평균 연봉 70
〈표 8〉 35세 이상 제조업 종사자 평균 연봉 70
〈표 9〉 기업체의 연간 인력비용 산정 71
〈표 10〉 연간 시료 분석 비용 71
〈표 11〉 통합 시스템 구축 비용 73
〈표 12〉 연간 소요 비용 추정 75
〈표 13〉 총 비용의 추정 76
〈표 14〉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80
〈표 1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81
〈표 16〉 지역별 부과계수 81
〈표 17〉 연간 처리부과금 산정 내역 84
〈표 18〉 사업장 규모별 정액부과금 85
〈표 19〉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자에 따른 정액부과금 85
〈표 20〉 초과부과금 회피로 인한 총 편익 86
〈표 21〉 비용편익분석 결과 87
〈표 22〉 할인율, 편익, 비용 변화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88
소비자잉여 분석으로 본 무임승차의 비극 / 신희권 44
〈그림 1〉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44
〈그림 2〉 민간재의 시장 수요 곡선과 최적 자원 배분 45
〈그림 3〉 공공재의 수요곡선과 최적 자원 배분 46
〈그림 4〉 a의 무임 승차 분석 47
〈그림 5〉 b의 무임 승차 분석 48
〈그림 6〉 a, b의 동시 무임 승차 분석 Ⅰ 50
〈그림 7〉 a, b의 동시 무임 승차 분석 Ⅱ 51
〈그림 8〉 무임승차가 사회후생의 감소를 야기하지 않는 경우 53
특정수질 유해물질 관리제도의 변화에 따른 규제비용과 편익 분석 / 윤성일 61
〈그림 1〉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PRTR) 조사체계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