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開會辭 / 한상운 5
歡迎辭 / 이내영 7
祝辭 / 정세균 9
祝辭 / 박광국 11
[기조발제] 헌법원리로서의 환경국가원리 - 헌법의 생태화에 대해 / 김형성 13
Ⅰ. 시작하는 말 14
Ⅱ. 생태적 공동체의 규범화에 대한 모색과 정립 16
1. 헌법원리로서의 생태국가 16
2. 환경국가원리의 모색 17
Ⅲ. 생태헌법의 구체적 모습 20
Ⅳ. 환경국가원리의 한계 22
Ⅴ. 전망 및 맺는 말 24
[발제 1] 환경법원칙과 헌법 - 프랑스 환경헌장 사례 / 전훈 25
Ⅰ. 시작하면서 26
Ⅱ. 환경법의 헌법적 수용 28
1. 프랑스에서 환경과 법 28
2. 환경법의 헌법적 수용 28
3. 환경헌장의 내용 31
Ⅲ. 헌법에 나타난 환경법원칙 33
1. 지속가능한 발전원칙 내지는 목표 33
2. 예방원칙과 사전배려원칙 33
3. 오염자배상(원인자책임)원칙 35
4. 정보와 참여-환경민주주의 36
Ⅳ. 마치면서- 환경권에서 환경헌법으로 39
참고문헌 40
[발제 2] 생명 가치, 동물 보호와 헌법 / 최훈 41
Ⅰ. 머리말 42
Ⅱ. 동물의 도덕적 지위와 법적 지위 44
Ⅲ. 평등의 원리 49
Ⅳ. 도덕적 고려의 기준 54
Ⅴ. 동물의 기본권 57
참고문헌 62
[발제 3] 헌법상 환경권의 개정 방향 - 입법론 / 김태호 63
Ⅰ. 입법론적 접근의 계기와 관점 64
Ⅱ. 현행 헌법의 환경권 해석론과 한계 67
Ⅲ. 헌법상 환경조항의 입법방식과 개정의 방향성 72
1.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강화 72
2. 행위규범으로서 헌법의 상징성 74
Ⅳ. 개정안 제안과 취지 75
1. 누구나 미래세대와 함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필수적인 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75
2. 국가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동물을 보호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79
Ⅴ. 맺음말 83
[발제 4] 생태경제질서와 헌법 / 전재경 84
Ⅰ. 총설 85
1. 불편한 진실 85
2.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88
Ⅱ. 생태법과 환경권 94
1. 생태법의 지배 94
2. 헌법상 환경권 95
Ⅲ. 헌법에 생태경제질서를 반영하기 99
1. 생태경제질서의 부활 99
2. 생태경제질서에 적합한 헌법규범 100
[발제 5]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헌법 / 조명래 103
Ⅰ.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란? 104
Ⅱ. 국토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구조 105
Ⅲ. 국토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헌법적 의미와 현실 106
Ⅳ. 지속가능한 국토보전을 위한 헌법적 과제 107
Ⅴ. 맺음말 107
[발제 6] 환경거버넌스와 헌법 / 오수길 108
Ⅰ. 서론 109
Ⅱ. 환경문제의 특성과 환경거버넌스 111
Ⅲ. 환경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로 116
Ⅳ.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지속가능발전과 헌법 122
Ⅴ. 결론 125
참고문헌 126
[토론 1] 환경법원칙과 헌법 - 프랑스 환경헌장 사례 / 강현호 128
Ⅰ. 들어가는 글 129
Ⅱ. 환경국가의 도래 130
Ⅲ. 예방과 사전배려 132
Ⅳ. 질문 133
[토론 2] 프랑스환경헌장 / 박종원 135
[발표 3]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 / 서국화 142
[발표 4] 환경권과 헌법 관련 토론문 / 한지형 147
Ⅰ. 개정의 방향성 설정 과정과 관련하여 150
Ⅱ.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하여 - 자연환경 vs. 자연환경&생활환경 152
[발표 5] / 이소영 154
[토론 6] 생태경제질서와 헌법 / 이창훈 156
[토론 7] 생태경제질서 / 최준영 160
[토론 8]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헌법 / 김치환 164
Ⅰ. 논의의 소재로서의 두 가치 - 국토와 환경 165
Ⅱ. 지속가능한 보전의 의미 166
Ⅲ. 환경권에 대한 재산권우위의 법인식과 법제도의 헌법적 개선 167
Ⅳ.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의 주체 168
[토론 9] 국토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헌법 / 김성배 169
[토론 10] 환경거버넌스와 헌법 / 이혜경 174
〈표 1〉 환경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모델과 초점 112
〈표 2〉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현황 121
〈그림 1〉 환경거버넌스 시스템의 지도 114
〈그림 2〉 세계 지속가능발전사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