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씀 / 이해찬 3
인사말씀 / 김현미 5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제도개선연구 / 정영철 6
요약 7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I. 연구의 배경 10
II. 연구의 목적 13
제2장 공공기관 운영의 실태와 법적 규율 15
I. 공공기관 재정운용의 현황 15
II.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법적 규율 24
제3장 공공기관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문제점 28
I. 공공기관의 설립원칙으로서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 28
II.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문제 31
III.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의 문제 36
제4장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입법정책적 제언 41
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상 확보 41
II.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43
III.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독립성 강화 51
IV.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의 관리 62
제5장 결론 73
참고문헌 75
토론 / 윤태범(내용없음) 77
토론 / 김재환(내용없음) 78
토론 / 김철(내용없음) 79
토론 / 김진영(내용없음) 80
토론 / 김남희(내용없음)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