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행사일정]
목차
축사 / 장병완 5
축사 / 추미애 6
발제문 7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법적 쟁점 검토 / 김성진 7
I. 서론- '생계형 소상공인 살리기' 어렵지 않다. 7
II. 고유업종의 폐지 이후 재벌대기업의 팽창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의 위축 9
III. 현행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점 12
IV. 적합업종제도의 위헌 여부 15
V. 적합업종 제도의 통상법 저촉 여부 15
VI. 결론 19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현황과 과제 / 이동주 22
I.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정책 23
II.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현황 26
III. 향후 과제 30
토론문 32
적합업종,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의 길 / 강재영 32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시급하다. / 박병규 39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 토론요지 / 박양균 44
사례발표 50
사례발표-(사)한국화원협회 / 문상섭 50
사례발표-서울서점조합 / 정성훈 57
사례발표-(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 김선구 65
사례발표-서울 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 홍천표 67
[뒷표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