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발표 1] 환경ㆍ에너지정책의 전환과 새 정부의 과제 / 안병옥 3
1. 지난 10년 평가 5
2. 생태ㆍ에너지 전환의 여건 8
3. 새 정부의 과제 12
[논평 1] 윤순진 20
[발표 2] 지속가능한 전력정책, 새 정부의 도전과 기회 / 조영탁 26
I. 국내외 상황변화와 문제설정 27
II. 전통적 전력수급체제와 지속가능성 28
1. 전통수급체제의 위기구조 : 원격지 기저설비 + 장거리 송전망 + 수도권 대량소비 28
2. 전통적 체제의 지속가능성 문제 29
III. 전통적 수급체제의 경제적 측면 : 세제/요금구조 문제 30
1. 문제 요인 30
2. 개선 과제 31
IV. 전통적 수급체제의 사회적 측면 : 지역간 형평성 제고 문제 31
1. 문제 요인 31
2. 개선 과제 32
V. 전통적 수급체제의 환경적 측면 : 전력믹스 개선문제 33
1. 문제 요인 33
2. 개선 과제 34
VI. 요약 및 결론: 정부계획수립에 대한 시사점 34
1.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량 믹스조정과 가스 전략 34
2.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세제/요금로드맵과 전력믹스 조정 35
[논평 2] 유승직 37
[발표 3] 새 정부의 미세먼지 줄이기 로드맵 / 김법정 43
1. 미세먼지란? 44
1-1. 미세먼지 사회문제화 45
1-2. 미세먼지란? 45
1-3. 미세먼지 인체 위해성 46
1-4. 미세먼지와 조기 사망률 46
1-5. 미세먼지로 본 공기질 수준 47
2. 미세먼지 농도 추이 및 현황 48
2-1. 미세먼지 환경기준 48
2-2. 주요국 미세먼지 환경기준 49
2-3. 미세먼지 농도 추이 및 현황 49
3. 미세먼지 원인 분석 51
4. 미세먼지 특별대책('16.6.3 발표) 53
4-1. 미세먼지 특별대책 53
4-2. 미세먼지 특별대책(한계 및 시사점) 56
5. 개선방향 57
5-1. 개선방향(국내 배출 저감) 57
5-2. 개선방향(취약계층 중점 보호) 59
5-3. 개선방향(미세먼지 국제협약 체결) 60
[논평 3] / 장영기 62
[발표 4] 새 정부 화학물질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 최경호 66
1.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우리 사회의 도전 68
2.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 69
3. 왜 화학물질 관리가 어려웠나 70
4. 어떻게 무엇을 바꿀 것인가 72
[논평 4] 신용승 76
[발표 5]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새 정부의 과제 / 박재현 80
I. 4대강사업 이후 현황 83
1.1. 4대강사업의 결과 83
1.2. 4대강사업 이후 녹조창궐 84
1.3. 조류독소 문제 86
1.4. 재퇴적 문제 88
II. 보 철거 당장 가능한가? 88
2.1. 긴급대책 89
2.2. 한꺼번에 보 철거가 가능한가? 91
III. 재자연화를 위한 대책 마련 92
3.1/4.1. 4대강에 대한 전면 조사 실시 93
3.2/4.2. 대책 수립 94
IV. 4대강 재자연화 조직구성 96
V. 물관리 일원화 방안 98
5.1. 정책추진 배경(필요성) 99
5.2. 정책제안 내용 100
5.3. 고려사항 101
[논평 5] 새 정부 물 정책, 과감히 혁신의 길로 가야 - 4대강 복원과 물 관리 체계 전면 개편해야 / 염형철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