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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 방안 / 조지훈 4
I. 들어가며 4
II. 범죄수사권,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4
III.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6
IV. 해외정보수집기관으로 개편, 국내정보 수집 금지 8
V. 정보수집임무를 뛰어넘는 '심리전' 기능 및 조직 폐지 9
VI. 비밀보호 정책수립과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권, 타 정부기관 이관 11
VII. 마치며 12
발제 2. 국가정보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 방안 / 박근용 13
I. 들어가며 13
II. 감독통제 개혁방안 16
1. 국회 정보위원회 외, 국회 소속 〈전문가형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 〈정보감찰관〉 등 신설 16
2.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화 및 보좌진의 지원 보장 20
3.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보유 자료 및 답변 요구권 강화 22
4. 정보위원회 회의의 지나친 비공개 개선 22
5.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정원법 12조 개정 및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23
6.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 면제조항 폐지 26
7. 감사원의 자료 요구권 강화를 통한 국정원 셀프감찰(감사) 극복 27
8. 직원에 대한 수사사실 및 결과의 통보 28
9. 국정원의 직무범위 이탈시 처벌규정 명시 29
III. 나가며 30
토론문 1.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광진(내용없음) 31
토론문 2. 국가정보원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박병욱 32
토론문 3.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관련 기능의 법적 근거 및 개편 방향 / 오병일 55
1. 국내 사이버 보안 거버넌스 현황 55
2. 문제점 57
3. 주요 국가 사례 요약 58
4.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관련 업무 및 법적 근거 59
5. 국가정보원 사이버보안 기능 개편 방향 66
판권기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