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내영 4
환영사 / 이병래 6
축사 / 정순섭 9
[주제 1] 가상통화와 금융규제 - 지급결제법의 관점에서 10
[발표] / 이재인 10
01. 현황 12
02. 정의 14
03. 통화 또는 화폐인가 16
04. 지급결제수단인가 19
05. 법령상 지급수단으로 편입할 수 있는가 22
06. 패널 토론 24
[토론 1] / 김홍기 26
Ⅰ.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 27
Ⅱ. 지급결제 측면의 규제 30
Ⅲ. 무엇이 옳은 방향인가? 32
[토론 2] / 임정하 34
Ⅰ.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 35
Ⅱ.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혁신성 36
Ⅲ. 가상통화 이용자에 대한 보호 37
[주제 2] 전자금융거래방식의 발전과 금융포용 - 은행의 영업시설 규제를 중심으로 38
[발표] / 조대형 38
1. 검토 배경 40
2. 은행의 영업시설 규제 현황 41
3. 주요 쟁점 검토 46
4. 입법적 보완과제 49
5. 추가 논의과제 52
[토론 1] / 조정래 55
서론 56
전국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구분 57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오프라인 영업소를 허용할 것인가 58
은행업 인가요건으로서의 영업시설 구비 문제 58
영업시설과 금융소비자 보호 59
[토론 2] / 윤민섭 60
[주제 3] 전자증권과 투자자의 권리행사 63
[발표] / 정승화 63
Ⅰ. 머리말 64
Ⅱ. 전자증권제도의 개요 67
Ⅲ. 전자증권제도 도입효과 72
Ⅳ.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즈음한 주요과제 73
Ⅴ. 결어 78
[토론 1] / 김태진 80
1. 전자등록업 허가 등 절차 관련 몇 가지 쟁점 81
2. 전자증권제도 운영 관련 몇 가지 쟁점 84
[토론 2] / 천경훈 88
[주제 4] 기술발전과 보험규제 91
[발표] / 황현아 91
Ⅰ. 기술발전과 보험산업의 변화 93
Ⅱ. 기술발전과 규제환경의 변화 96
Ⅲ.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에 따른 보험제도 변화 방향 98
[토론 1] / 박인호 103
1. 기술발전과 보험산업의 변화에 관하여 104
2. 자율주행자동차와 보험자의 책임 105
3. 토론을 마치며 107
[토론 2] / 정대익 108
Ⅰ. 코멘트 사항 109
Ⅱ. 질의사항 111
Ⅲ. 맺는말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