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프로그램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강병원 5
인사말 / 금태섭 7
인사말 / 노회찬 9
인사말 / 박주민 11
인사말 / 이정미 13
주제1. 괴롭히기 소송의 실태 15
발표1. '괴롭히기 소송'의 현황과 인권침해의 중대성 / 박래군 16
1. 노동조합 파괴 수법으로 애용하는 손배-가압류 17
2. 집회·시위의 자유를 대상으로 한 국가의 손배청구 소송 20
3. 인권은 괴롭히기 소송을 용납하지 않는다 24
발표2. 괴롭히기 소송 피해 사례 : 국가폭력 당사자들에게 청구된 공권력 투입 비용과 위자료 / 김득중 28
1. 쌍용자동차 77일 공장 검거투쟁시 경찰 인권 침해 사례(2009년 5월22일-8월5일 기간) 29
2. 대한문(쌍용차 분향소/농성장) 현장 인권침해 39
3. 결론 49
주제2.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 51
발표1. 전략적봉쇄소송 대법원용역보고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송상교 52
1. 대법원 법원행정처 의뢰 보고서 개요 52
2. 한국적 현실에 대한 검토 - '괴롭히기 소송'이라는 본질 54
3. 법원행정처 보고서 '전략적 봉쇄소송'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 56
4. 국가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방안 69
5. 결론 74
발표2.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문제점 / 서선영 75
1. 들어가며 75
2. 민사소송 제기와 관련한 특징, 전략적 봉쇄소송성 81
3. 집회 손해배상 소송 판결 문제점 86
4.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청 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 8. 19. 선고 2013나72574 판결), 외국의 사례 89
5. 마치며 92
발표3. 노동조합 및 노동자에 대한 국가/기업의 손배·가압류 제한 방안 / 장석우 94
1. 들어가며 94
2. 쟁의행위 민사책임 제한과 관련한 입법안 95
3. 주요 쟁점 101
4. 국가의 손해배상소송 제한 방안 106
5. 맺음말 109
발표4. 괴롭히기 소송, 어떻게 풀 것인가 / 윤지영 111
1. 들어가며 111
2. 청구 기각/ 소 각하의 가능성 - 소권 남용 112
3. 소 취하 114
4. 결론 118
종합토론 119
토론1.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민법적 검토 / 김제완 120
토론2. 괴롭히기 소송에 대한 법제도 검토 의견 / 박경신 122
토론3. 괴롭히기 소송과 쟁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 안진걸(내용없음) 124
토론4. 전략적 봉쇄소송 논의의 현재와 미래 / 송길대 125
1. 토론에 들어가며 125
2. 기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전략적 봉쇄소송 논의 125
3. 전략적 봉쇄소송 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방향 127
4. 마치며 129
판권기 130
[뒷표지]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