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발제문 3
1. 국정원은 어쩌다 적폐세력이 되었나 - 국정원의 역사와 구조적 문제 / 김당 3
1) 들어가며 3
2) 국정원의 태생적 원죄와 한계 6
3) 국정원 힘의 원천, 통치자금과 기획-조정권 12
4) '정권교체가 최고의 개혁'인 까닭 30
2. 국정원 적폐청산의 의의와 과제 / 김동춘 35
1. '국가위의 국가'인 국정원 35
2. 왜 '국가위에 국가'가 존재하나? 36
3. 국정원은 '공작'을 통해 언제나 '선거 정치'에 개입해왔다 39
4. 국정원의 국내 심리전은 왜 부활되었나? 42
5. 국정원 개혁이 되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2
토론문 45
1. 국정원 개혁위 적폐청산 TF 조사경과에 대한 평가 / 조지훈 45
1. 들어가며 45
2. 국정원 적폐의 구체적인 내용 45
3. 마치며 - 국가정보기관의 개혁방향 50
2. 국가정보원 예산 현황 추산 및 개혁과제 / 이상민 51
1. 국가정보원 예산 추산 51
2. 국정원 예산 개혁 방안 57
3. 국정원 적폐청산,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_통합진보당 해산 / 이상규 59
4. 국정원 적폐청산,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_중국식당여종업원 탈북사건 / 채희준 70
1. 시작하는 말 70
2. 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의사는 언제 확인된 것일까? 70
3. 종업원들은 왜 그 시기에 집단입국한 것일까? 71
4. 한국의 관타나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72
5. 종업원들은 지금 어디에? 73
6. 일단, 마치는 말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