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축사 / 이용득 3
축사 / 김현권 5
주제발표 7
1. 인간에 대한 예의, 이주노동자들의 주거권 / 이한숙 7
2016년~2017년 경남 밀양에서 8
고용노동부는 무엇을 했나? 10
숙식비 제한 지침인가, 최저임금 인상 대응 지침인가? 13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15
2. 이주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인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업무지침」은 폐기되어야 한다 / 박유리 17
1. 들어가며 18
2. 황당한 정부의 숙식비 지침 18
3. 이주노동자의 임금 인상에 반발하는 사업주들의 움직임 21
4. 이주노동자 임금삭감을 부추기는 노동부 22
5. 나가며 23
3.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 이현서 ; 최초록 25
I. 문제 제기 26
II. 농업 종사 이주노동자의 주거 실태 및 관련법 개괄 27
III. 제도의 개선 방향 33
IV. 농업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 제안 38
V. 비닐하우스를 넘어서 46
참고문헌 47
토론과 발표 48
토론 1.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심포지엄 토론문 / 이원호 48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보장 49
한국의 주거권, 주거정책 50
국제사회에서의 주거권 51
한국 주거정책의 관점에서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대책 52
토론 2. 농업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사기행위, 불법시설물 숙소 임대수익사업을 고용노동부가 뒷받침한다 / 김이찬 53
1. 배경 54
2. 노동부의 공모로 노동시간 사기가 만연하다 54
3. 2017년, 이주노동자 고용주에게만 부여된 초법적 특혜 57
토론 3. / 이정한(내용없음) 63
토론 4. / 강동윤(내용없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