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 표창원 4
발제 : 소년범죄의 실질적 예방 및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안 / 표창원 6
현행 「소년법」상의 소년사법시스템의 문제 7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상의 문제 10
「소년법」 개정 방향 12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 13
지정토론 15
전문가 토론(1) 소년범죄의 실질적 예방 및 합리적 대응을 위한 법안 관련 토론문 / 김혁 15
I. 소년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16
II.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방향과 관련하여 22
전문가 토론(2) 소년범죄의 실질적 예방 및 합리적 대응을 위한 토론문 / 승재현 23
전문가 토론(3) 학교폭력 사안 해결 방식의 다각화 / 주소연 28
관계부처 토론(1) 표창원 의원 「소년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검토 / 손정숙 33
관계부처 토론(2) / 정민재(내용없음) 37
관계부처 토론(3) / 심재광(내용없음)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