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1부 4
발제 1. 개헌과 '건강권' / 김창엽 4
1. 건강권, 보건권, 또는 의료권? 6
2. 건강권은 성립할 수 있는 권리인가? 7
3. 헌법적 권리로서의 건강권 9
참고문헌 12
발제 2. 헌법과 주거권 / 최창우 14
1. 한국의 주거현실 15
2. 주거권은 인권이다 15
3. 왜 한국 세입자들은 고통 받는가? 16
4. 계속거주권을 보장하는 독일과 일본 17
5. 공정임대 제도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18
6.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강제 퇴거는 왜 반복되는가? 18
7. 헌법 1조 20
8. 주거권을 헌법에 규정한 스위스와 남아공 21
9. 주거권과 정주권이 빠져 있는 현행 헌법, 어떻게 할 것인가 22
10. 글을 마치며 24
토론 1. 개헌과 건강권 / 노대명 25
토론 2. 주거기본권의 헌법상 근거와 규정 방향에 관한 의견 / 김남근 29
I.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주거권의 헌법적 근거 30
II. 주거기본권의 내용과 구현방법 32
III. 주거기본권의 국제법적 근거 33
IV. 주거기본권 내지 국가의 주거정책의무에 관한 헌법 규정과 문제점 34
V. 주거기본권의 헌법상 구체화 방향 36
2부 47
발제 3. 노동권 강화와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헌의 방향 / 권영국 47
I. 들어가는 말 48
II. 현행 노동헌법 규정과 노동(기본)권 50
III. 노동권의 강화 필요성 51
IV. 헌법 개정의 방향 52
V. 맺는 말 65
발제 4.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헌법 / 전동준 66
1. 들어가는 말 67
2.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목표 68
3.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70
4. 현행 헌법과 개정헌법(안) 내 환경권 72
5. 결론 81
종합토론 : 사회권 보장 강화를 위한 개헌포럼 토론문 / 권미혁 82
종합토론 : 사회적 기본권의 개정방안 / 한상희 90
I. 관련규정의 개정 91
II. 사회적 기본권의 강화 99
III. 특수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보호 106
IV. 경제질서 108
V. 추가하고 싶은 조항들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