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인사말 / 김주영 3
인사말 / 황병관 5
인사말 / 이수진 7
인사말 / 이대규 9
발제 :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 및 그 효과 / 정형준 11
1. 보건의료의 특성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13
1) 보건의료의 경제 사회 정치적 특성 13
2) 공공보건의료의 기본 역할과 변화 13
2. 한국의 의료현실과 문제점 15
1) 과잉의료와 의료이용 불평등의 심화 15
2)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보장성의 부족 18
3) 대형병원 중심의료체계와 지역적 불균형 19
3. 한국 공공의료의 현실 20
1) 재난이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20
2) 지역적 불균형과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 21
3) 적정진료지침의 제시와 보건의료시스템의 선도 22
4.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점 23
1) 절대적인 비중의 부족 23
2) 수평적 수직적으로 분절적인 공공의료체계 24
3) 독립채산제와 평가제도 25
4) 일차보건의료를 위한 공공의료의 부재 26
5. 공공의료의 확충과 그 효과 27
1) 공공의료 확충의 목표 27
2) 공공종합병원의 확충과 재원소요 28
3) 공공종합병원 확충의 유발효과(총 유발효과 및 고용) 30
4) 지역 일차의료지원센터 확충 31
6. 공공보건의료공단의 필요성과 그 모델 32
1) 공공보건의료공단의 필요성 32
2)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모델 33
3)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및 공공병원 설립 재원조달 방안 35
4) 병원인력 고용변화와 안정적 일자리 창출 36
7. 공공보건의료공단의 효과 38
1) 공공병상 재구성 : 민간유휴병상 및 과잉병상 정리 및 병상재배치에 기여 38
2) 의료취약지 해결 : 기관, 인프라 뿐 아니라 인력공급에서 문제 해결 38
3) 취약계층 의료 필요 해결 : 의료접근성 향상과 일차공공의료기관 확대로 해결 39
4) 공공의료 질 관리 향상 : 개별채산성 중심관리에서 공동관리체계로 변환, 공동지표 활용 39
5) 의료전달체계 관리 효율화 : 의원, 병원 업무분담 모델 확립, 실질적인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 40
6) 일자리 창출 : 양질의 인력 확충, 비정규노동의 정규노동으로의 전환, 보건의료서비스의 특성상 막대한 간접고용까지 고용효과 증가, 지역사회에 기여 41
7) 적정진료 모범창출 : 진료적정화 및 표준진료 모델 확립으로 진료패턴 향상 42
8) 재난적 의료상황 대응능력 확대 : 메르스 등 감염질환 대응능력 강화, 천재지변대응 및 외상센터 구축 등 가능 42
9) 국민의료비 절감 42
8. 결론 : 공공보건의료공단의 필요성 및 효과(요약) 44
토론 45
토론 1. / 임준 45
토론 2. 공공보건의료공단과 공공의료 확대, 지방선거에 요구한다 / 김남희 48
부족한 공공병원 49
한국의 공공의료 전달체계 51
공공의료기관 확대를 지방선거 정책요구로 52
토론 3. 울산의 의료 현실과 공공병원 설립 / 김현주 53
I. 울산의 의료 현실 54
II. 시민이 주인 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 57
토론 4. 대전 시립병원 설립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 / 원용철 61
1. 공공의료에 대하여 63
2. 대전 의료 현실 69
3. 대전시립병원 설립 추진 과정과 향후과제 73
4. 공공보건의료 공단 설립 필요성 발제에 대한 의견 79
토론 5. / 손일룡(내용없음)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