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재기 4
축사 / 심재권 5
축사 / 이용호 7
헌법 불합치 판정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방안 / 박찬용 8
I. 문제의 제기 9
II. 국민투표법의 역사와 내용 10
1) 국민투표법의 역사 10
2) 국민투표법의 내용 11
III. 헌법등의 참정권과 국회의원의 개정안 12
1) 헌법, 법률의 재외국민 참정권 12
2) 국회의원의 개정안 13
IV. 국민투표법 표류 이유 15
V. 대안과 결어 16
1) 국회의원 소환제도등 16
2) 대통령 시행령 17
3) 결어 18
재외국민투표제도 도입방안 / 조성진 19
I. 들어가며 20
II. 재외국민투표제도 도입방안 21
1. 제도 도입의 전제조건 21
2. 중요정책에 대한 재외국민투표(대한민국헌법 §72) 21
3.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대한민국헌법 §128·§129 및 §130) 23
III. 「공직선거법」에 따른 재외선거제도 23
1. 재외선거제도 도입 연혁 23
2. 재외선거제도 개요 24
VI. 맺음말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