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인사말 / 박주민 4
인사말 / 제윤경 6
인사말 / 최인호 8
[피해사례 1] 5년 계약기간 이후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강제퇴거 - 궁중족발 10
[피해사례 2] 5년 계약기간 이후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강제퇴거 - 뚜레쥬르 창천점 14
[피해사례 3]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익적 개발에 임차인 보호대책 부재 - 이삭 고시원, 주원 고시원 17
[피해사례 4] 임대료ㆍ보증금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 피자연합 이천점 21
[피해사례 5] 임대료ㆍ보증금 인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 더 올레(현 림벅와플) 24
[발제] 상가임대차 분쟁을 통해 본 시급한 제도개선안 / 김남주 28
Ⅰ. 상가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ㆍ부당한 인권침해의 문제점 및 제도적 개선 29
1. 궁중족발 집행 과정 개요 29
2. 궁중족발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39
3. 현행 법령검토 및 제도적 보완책 41
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개정방향 46
1. 20대 국회 개원 후 현재까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개정안 18건이 발의됨 46
2. 상가법 개정안에 대한 5대 쟁점별 검토 46
[토론 1]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구자혁 54
1. 자율상권 55
2. 역세권 청년주택 56
3.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58
[토론 2]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권순종 60
[토론 3]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ㆍ분쟁 현황 및 개선방안 / 황규현 61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62
2.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63
3. '17년 서울시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실태조사 65
4. 개선방안 68
[붙임 1]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사례 73
[토론 4]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배창우 79
[토론 5]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이시전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