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개회사 / 김한표 3
축사 / 정세균 5
축사 / 심재철 7
축사 / 김성태 9
축사 / 김용태 11
축사 / 최종구 13
축사 / 유광열 15
주제발표 : 보험사기 대응체계 및 향후과제 / 장상훈 17
I. 보험사기 현황 19
II. 보험사기 적발 시스템 22
III. 주요 적발사례 25
IV. 향후 과제 26
지정토론 30
토론 1.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토론문 / 김창호 30
토론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박찬우 35
보험사기죄 구성요건 36
보험사기죄 법정형 36
보험회사 조사기구 설치 근거 37
국민건강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 38
보험관계자 가중처벌 38
토론 3. 경성 보험사기와 연성 보험사기 방지 / 변혜원 39
1. 단계별 보험사기 대응 40
2. 연성 보험사기와 행동경제학 41
토론 4. 보험사기특별법 및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 박배철 44
토론 5. / 장인수 48
序言 : 『보험사기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에 즈음하여 49
제언1. 보험사기 연루 계약의 보험계약 해지권 부여 50
제언2. 보험사기 부당 편취금의 환수 조항 신설 52
제언3.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 절차 및 기준 개선 53
제언4. 비도덕적 의료인 추가 제재기준 마련 55
제언5. 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대응 필요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