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부. 당사자 개헌 요구 발표 3
[발표 1] 교사, 공무원의 기본권 현황과 개헌 방향 / 김동국 3
1. 들어가며 3
2. 아직도 법외노조.. 3
3. SNS에서 '좋아요' 클릭으로 검찰 기소 5
4.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기본권 강화의 개헌안으로 7
[발표 2]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 이영철 8
[발표 3] 33조 1항이 일터에서 실현돼야 한다 / 이정훈 9
1. 촛불항쟁과 개헌 9
2. 헌법 33조 1항은 일터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10
3. 유성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탄압과 노동3권 무력화 11
4. 노동3권 보장을 실현할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15
[발표 4] kt의 과거ㆍ현재ㆍ미래 - 민영KT 재공공화 모색을 위하여 / 정연용 16
1. 들어가며 16
2. 한국통신에서 kt로 16
3. 민영화의 폐해 16
4. kt 재공공화, 국유화의 현실과 과제 18
5. 통신산업 국유화와 개헌 18
[발표 5] 차별 금지 - 민중주도개헌 토론문 / 미류 20
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
1. 10차 개헌에 대하여 20
2. 평등헌법을 위한 요구 21
3. 개헌 대응에 관해 23
[발표 6] 사회경제권 - 뉴 노멀로서의 기본소득 / 박기홍 24
1. 2018년 개헌의 과제 24
2.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전략 24
3.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4
4. 일자리 바깥의 시간, 소득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25
5. 기본소득 개헌안 25
[발표 7]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헌법 개정 의견 / 허영구 27
1. 들어가는 말 27
2. 헌법 개정 의견 28
[발표 8] 농민헌법운동본부 농민헌법 조항 / 박형대 32
2부. 각 조직별 개헌대응 방향 발표 33
[발표 1] 신자유주의 97년 체제를 종식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 노동당 개헌 방향과 주요 개헌안 / 장흥배 33
1. 보수 정치권의 개헌 추진 배경 33
2. 노동당의 개헌 방향 33
3. 노동당 개헌안 34
[발표 2] 민중당 개헌특위 사업계획 / 정희성 42
1. 개헌정국이 열렸다. 42
2. 헌법개정의 절박성이 있는가? 44
3. 민중의 헌법 45
[발표 3] 노동자 민중의 개헌 대응, 어떻게 가능한가 / 백종성 52
1. 촛불항쟁의 성격 52
2. 개헌론이 놓인 조건 52
3. 진행 상황 52
4. 참여형 개헌? 53
5. 노동자 민중 개헌 공투본의 전망을 만들자 54
[발표 4] 정의당의 개헌 방향 / 윤성봉 55
1. 정의당의 개헌 과제와 입장 마련 경과 55
2. 정의당의 개헌 과제와 입장(안) 56
[발표 5] 개헌 대응 투쟁의 의의와 방향 / 양동규 58
1. 87년 헌법의 의의와 한계 58
2.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헌 논의의 문제점 58
3. 개헌 대응 투쟁의 의미와 중요성 58
4. 개헌 대응 투쟁의 방향 59
[표 1] IMF 이후 연도별 KT 인력구조조정내역 17
[표 2] 연도별 KT 직원 변동 현황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