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의견진술 : 한국의 혁신생태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이근 4
1. 이중구조로 단절된 혁신생태계와 대/중소벤처/공공연 선순환체제 필요성 5
방안 1. 공공 R&D 시스템의 개혁 방안 6
방안 2. 중소벤처기업 Exit 활성화 방안 7
방안 3. 대기업의 중소ㆍ벤처에 대한 지분투자 장려 10
방안 4. 중소벤처기업에게 상장시 1회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11
방안 5. 주식 장기 투자 유인 위한 주식장기보유제와 외국인 인수합병 규제 12
2. 의견진술 : 4차산업혁명과 규제개혁 / 이민화 14
4차산업혁명과 규제개혁 15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 16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제도 중심 17
성장과 분배의 패러독스 18
선순환 상생 모델 19
혁신은 창조적 파괴 20
① 규제의 장벽을 넘어 21
② 혁신의 안전망 구축 22
③ 기업가정신 23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24
규제의 경제적 역학 25
규제 혁신의 방향 26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27
네가티브 규제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28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 29
Positive에서 Negative로 30
네거티브 디딤돌 프로젝트 31
네가티브 규제의 쌍끌이 시범 32
스마트 규제 영향 평가 시스템 (Smart RIA) 33
기대효과 → 150조의 1/3, 50조! 34
4차 산업혁명 최우선 과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35
4차 산업혁명의 대동맥, 클라우드와 데이터 36
4차 산업혁명의 첫 단추는 클라우드 데이터 37
4차 산업혁명 인프라 구축 방안 38
서버 시대에서 클라우드 시대로 39
다양한 클라우드 규제 40
해외의 Cloud First 41
Cloud 개선 프로젝트 42
한국의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클라우드 활용 현황 43
과도한 규제로 비정상이 된 보안 44
빅데이터 개인정보 관련 규제 비교 45
세계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 46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47
정리 48
규제는 기술 융복합의 장벽, 포지티브 규제 전환이 문제 핵심 49
최우선 규제 개선 과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 50
Action Plan 51
3. 의견진술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 최영기 53
1. 고용위기와 한국형 정치경제 모델의 한계 56
2/1. 변곡점 위의 韓國號 57
3/2.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들의 사례와 한국 59
4/3.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60
5/4. 4차 산업혁명과 노동+사회 개혁 62
6/5.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 전망과 과제 65
7/6.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69
[자료 1] 근로자 만 명당 제조업 로봇도입 대수 70
[자료 2] 자동화로 실업 위험에 처한 근로자 비중 71
〈표 1〉 상장기업 및 비상장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