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1. 의견진술 : 4차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한 토론문 / 구태언 4
IoT시대 개인화 서비스의 범람 6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체는 무엇인가? 9
누군지 식별할 수 없는 정보도 동의를 받아라? 12
비식별 개인정보가 개인을 식별하려면? 15
Opt-In(사전 동의)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는 모순점 17
개인정보 국가결정권을 자기결정권으로 22
2. 의견진술 :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공유, 활용과 개인정보관리통제권 / 김보라미 24
1. 빅데이터 시대 등과 개인정보의 활용 25
2. 비개인정보에 대한 검토 27
3.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필요성 33
3. 의견진술 / 성원경 38
Ⅰ. 현황진단 39
Ⅱ. 이슈 및 개선과제 41
[참고 1] 빅데이터 폭증 및 데이터 변화 현상 46
4. 의견진술 / 차인혁 48
ICT기술과 4차 산업혁명 49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50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 환경 51
[제안]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법ㆍ규제 개선 52
[참고] 관련 국내 법규 비교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