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축사 / 이종걸
축사 / 진선미
축사 / 표창원
목차
발제 10
1. 경찰대학제도의 명과 암 / 김재봉 10
I. 시작하며 11
II. 경찰대 개혁 논의의 과정 및 다양한 스펙트럼 12
III. 경찰대는 경찰의 선진화에 기여했는가? 15
IV. 경찰대는 우수인재를 확보해 왔는가? 16
V. 경찰대는 우수인력을 양성해 왔는가? 17
VI. 경찰은 적절한 인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19
VII. 과도한 특혜로 위헌적 요소는 없는가? 20
VIII. 외국은 어떠한가? 22
IX. 국민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23
X.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4
XI. 마치며 27
2. 경찰대학 개혁방안 비교검토 / 윤동호 28
I. 문제제기 29
II. 경찰대학 학사과정 폐지안: 이종걸의원안과 진선미의원안 30
III. 경찰대학 학사과정 존치안: 표창원의원안 32
IV. 경찰대학 개혁안의 비교검토 33
V. 결론: 경찰대학 개혁의 방향 34
토론 39
토론 1. 각국의 경찰인사제도와 시사점 / 황의갑 39
들어가며 40
대륙법계국가 경찰의 인사제도 41
영미법계국가 경찰의 인사제도 43
절충형국가 경찰의 인사제도 44
외국경찰관 채용제도의 시사점 45
국가권력기관 개편방안과 비교론적 시사점 47
토론 2. 경찰의 인재 충원,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 / 이태우(내용없음) 50
토론 3. 수사·기소 분리 시대의 경찰수사 - 무엇이 요구되는가? / 류부곤 51
1. 들어가며 52
2. 수사의 주재자 = 수사의 법률상 책임자 53
3. 법률상 책임부여의 전제요건 - 법해석과 적용에 있어서의 전문적 능력 54
4. 국가의 책무 - 전문성의 담보와 안정적 공급체계 55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안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