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개회사 / 박종보
인사말씀 / 금태섭
인사말씀 / 차규근
프로그램
목차
주제 I. 공존과 통합 : 이민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사증 및 체류제도 개편 9
발제 1. 체류자격의 규정방식에 대한 검토 / 노호창 10
I. 서론 11
II. 이민행정의 규율원리와 체류자격 14
III. 체류자격에 관한 입법의 동향과 분석 19
IV. 외국 입법례에서의 체류자격 규율 30
V. 결론 36
발제 2. 체류자격 제도의 동향 및 개편 방향 / 김명훈 38
1. 들어가는 글 : 체류자격 제도의 의미 38
2. 체류자격 제도의 변천사 : 법령 개정 연혁을 중심으로 40
3. 93년 체제의 문제점 : (1) 총체적 분석 42
4. 93년 체제의 문제점 : (2) 취업활동 체류자격의 문제점 45
5. 체류자격 개편(안) 소개 48
6. 나가는 글 50
토론문 52
토론1. / 이규용 52
토론2. 현행 체류자격제도의 발전적 모색을 위하여 / 박정해 58
토론3. 사회통합 관점에서 바라본 국적변경 병역회피자 출입국관리제도의 발전방향 / 이연우 74
토론4. / 하지영 80
주제 II. 체류질서와 인권 : 외국인의 단속·보호 및 강제퇴거 제도 개선 86
발제 1.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사유의 조응관계에 관한 일 고찰 / 이현수 87
I. 예비적 고찰 : 힘과 법 사이의 외국인 87
II. 입국금지사유 및 강제퇴거사유 개관 91
III. 입국금지사유와 강제퇴거사유 간의 관계 : 비교법적 고찰 97
IV. 맺음말 106
발제 2. 강제퇴거 대상자의 장기보호 문제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구금 / 이일 113
1. 문제점 113
2. 현재 장기구금 현황 115
3. 현재까지의 관련 논의 상황 116
4. 논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119
발제 3.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입법체계와 불복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 김명아 121
1. 서언 121
2.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관련 규정의 문제점 122
3. 해외의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불복절차 운영 사례 139
4. 강제퇴거 및 보호 관련 입법체계 및 불복절차 개선방안 144
발제 4. 이주민의 구금과 적법절차 / 최계영 153
I. 서론 153
II. 보호에 관한 결정과 통제 권한 155
III. 보호기간 161
IV. 현행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 165
V. 결론 174
토론문 175
토론1. / 성중탁 175
토론2. / 강성식 184
토론3. / 박홍상 188
부록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