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Ⅰ. 인사말 3
1. 개회사 / 김의영 4
2. 환영사 / 이내영 6
3. 축사 / 정세균 9
Ⅱ. 제1패널 : 국회 개원 70년의 성찰과 평가 12
1. 국회와 대통령(행정부) 관계의 변화와 특징 : 기존 연구 검토와 전망 / 장승진 13
Ⅰ. 서론 14
Ⅱ. 대통령제의 특징 15
Ⅲ. 한국의 국회-대통령 관계에 대한 평가 16
Ⅳ. 국회-대통령 관계의 비교정치 20
Ⅴ. 결론을 대신하여: 한국 대통령제와 정당 개혁 23
참고문헌 25
2. 원내 정당체계의 변화와 발전 : 체계의 포괄성과 정당 간 이념적 거리 문제를 중심으로 / 김윤철 28
1. '원내 정당체계'를 논하는 이유 29
2. 포괄성의 증진? 31
3. 이념적 양극화? 36
4. 원내 정당체계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향후 전망 41
참고문헌 44
3. 역대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 및 당파적 역할의 변화와 지속 / 전진영 50
Ⅰ. 들어가면 51
Ⅱ. 기존연구 논의 53
Ⅲ. 국회의장 제도적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 제도의 변화 57
Ⅳ.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장의 역할 갈등 : 당파적 정당지도자 vs 중립적 의회지도자? 60
Ⅴ. 결론 67
참고문헌 69
Ⅲ. 제2패널 : 대의민주주의의 현주소와 발전과제 70
1. 의원선호, 이익집단, 지역구와 소속정당의 의원 표결에의 영향 : 담뱃값 인상 3법의 본회의 투표 분석 / 김준석 71
연구의 시작 72
연구의 목적은 73
연구의 기여는 무엇인가? 74
본 연구의 이론적 모형은 Burden(2007) 74
분석대상 법안 75
회귀모형 77
변수 78
그외의 통제변수들 80
모형 81
(아직은 이른) 결론 86
2. 온라인 시민참여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혁신 / 장우영 87
Ⅰ. 문제제기 88
Ⅱ. 온라인의 잠재력과 민주주의 혁신 90
Ⅲ. OCPP 유형별 특징 분석 95
Ⅳ. OCPP 유형간 비교분석 101
Ⅴ. 결론 및 함의 106
참고문헌 111
3. 숙의 민주주의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 : 상생 혹은 훼손? / 장혜영 114
1. 서론 115
2. 숙의 민주주의 논의 117
3. 사례 연구 123
4. 결론 131
참고문헌 133
2. 원내 정당체계의 변화와 발전 : 체계의 포괄성과 정당 간 이념적 거리 문제를 중심으로 / 김윤철 46
〈표 1〉 선거참여 정당 수 대비 원내 진입 및 교섭단체 구성 정당 수 46
〈표 2〉 원내 진입 정당 총득표율(정당투표 기준) 46
〈표 3〉 전체 유권자-투표참여자 대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총득표율(정당투표 기준) 46
〈표 4〉 전체 유권자-투표참여자 대비 교섭단체 구성 정당의 총득표수 46
〈표 5〉 역대 총선 정당별 의석수 현황(총선 결과 기준) 47
3. 역대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 및 당파적 역할의 변화와 지속 / 전진영 64
〈표 1〉 민주화 이후 국회의장과 심사기간 지정 64
〈표 2〉 제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 65
2. 온라인 시민참여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혁신 / 장우영 93
〈표 1〉 온라인 기반 시민참여정치(OCPP) 플랫폼의 특성 93
〈표 2〉 OCPP 유형별 비교 104
〈표 3〉 OCPP의 유형별 강점과 한계점 106
〈표 4〉 OCPP 동향 및 한국 민주주의의 전략과 실천과제 108
2. 원내 정당체계의 변화와 발전 : 체계의 포괄성과 정당 간 이념적 거리 문제를 중심으로 / 김윤철 48
〈그림 1〉 국회의원의 주관적 이념성향, 16-18대 국회의원(19대는 출마자) 48
〈그림 2〉 유권자 간 이념격차 48
〈그림 3〉 정당소속 의원 이념격차 49
3. 역대 국회의장의 제도적 권한 및 당파적 역할의 변화와 지속 / 전진영 53
〈그림 1〉 국회의장의 역할 53
2. 온라인 시민참여정치와 대의 민주주의 혁신 / 장우영 94
〈그림 1〉 온라인 시민참여 사례의 유형화 94
3. 숙의 민주주의 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 : 상생 혹은 훼손? / 장혜영 125
〈그림 1〉 독일 연방하원 e-청원절차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