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목차
요약 4
I. 정부 서비스의 현황 5
1.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 인식 5
2. 현 정부서비스의 문제점 6
3. 정부3.0 국민 중심 서비스 추진 전략 7
II. 출생·사망신고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9
1. 우리나라 출생·사망신고제도 현황 9
2. 현행 출생·사망신고제도의 문제점 10
3. 해외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3
1) 출생신고 13
2) 사망신고 16
3) 해외 사례의 주요 시사점 17
III. 병원기반 출생 및 사망신고 체제 전환 19
1. 병원기반의 출생 신고(통보) 체계 19
2. 병원기반의 사망 신고(통보) 체계 21
3. 서비스 방안 비교 25
4. 기대효과 26
IV. 주요 쟁점 및 해결 방안 27
1.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 및 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문제 27
2.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우려 29
3. 출산·사망 관련 개인정보보호 문제 31
4. 출생·사망사실 정보의 행정기관간 공유 문제 32
5. 기타 35
V. 참고자료 37
판권기 38
[뒷표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