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개회사 / 오준근 3
축사 / 석인선 5
축사 / 김현 7
[제1주제] 헌법 제127조의 개정필요성과 내용 / 김일환 10
Ⅰ. 기본개념과 입헌취지 11
Ⅱ. 연혁 14
Ⅲ. 입헌례와 비교법적 의의 16
Ⅳ. 다른 조문과의 체계적 관계 19
Ⅴ. 개념과 원리에 대한 판례 및 학설 21
Ⅵ.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2
[부록] 29
[제1주제 토론] "헌법 제127조의 개정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토론문 / 최지선 31
[제2주제] 과학기술과 헌법상의 경제조항 / 김선화 35
Ⅰ. 문제의 제기 36
Ⅱ.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에 대한 규정과 국가의 과학기술진흥 정책 37
Ⅲ. 해외입법례 41
Ⅳ. 과학기술과 관련된 헌법개정방향 44
Ⅴ. 맺으며 47
[제2주제 토론] "과학기술과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대한 토론문 / 박진아 48
[제3주제] 과학기술과 기본권 / 이성환 54
Ⅰ. 글머리에 55
Ⅱ. 현행 헌법상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본권 개관 58
Ⅲ. 현대 과학기술에 있어서 기본권의 특수문제 60
Ⅳ.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 64
Ⅴ. 과학기술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73
Ⅵ. 덧붙이는 말: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서의 과학기술에 관한 조항 77
[제4주제] 과학기술과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 / 김연식 79
[발표자료] 80
Ⅰ. 들어가며 97
Ⅱ. 정치 주도 규제 모델 98
Ⅲ. 자율규제 모델 103
Ⅳ. 과학 규제의 과제와 국가의 역할 104
Ⅴ. 과학 영역에서 국가 권력의 구체적 행사 105
[제4주제 토론] "과학기술과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 강일신 106
〈그림 1〉 현대 사회에서 규제의 패턴 101
〈그림 2〉 규제의 악순환 모델 102